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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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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코로나19 여파에 '화상회의'도 검토
더시민 "비례 1석도 못 줄 수 있다 합의..녹취도 했다"
송기헌 "n번방 엄벌해야"…법사위 무관심 논란 해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50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비상 금융조치가 한 주 만에 두 배인 100조로 확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받는 충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입니다. 기업들이 회사채와 CP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채권·증시안정펀드를 각각 20조원, 10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이 역시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최대 2배 늘어난 특단의 조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31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전세기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에 고립된 한국인을 데려오는 것으로 24일 보도됐습니다.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과 주밀라노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탑승신청을 한 700여명에게 운항노선 및 일자와 항공운임 등을 문자를 통해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도산 막겠다. 100조원 긴급자금 투입"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주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의 규모를 두 배인 100조 원으로 확대해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 "민간단체 통한 대북 코로나19 지원? 구체적 요건 못 갖춰" / 뉴스핌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대체로 물자 수송 계획이나 북측과의 합의서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민간단체에서 문의는 들어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단계로는 진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전군에 '사회적 거리두기'…2주간 출장·회식 금지 / 뉴스핌
군이 정부 방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군에 부대관리지침으로 하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5일까지 출장, 회식 등 군내·외 대면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4월 5일까지 2주 동안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부대관리지침을 마련해 이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이제 319개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 / 뉴스핌
앞으로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사람은 전국 보훈위탁병원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사람에 대해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감면 진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협상, 코로나19 여파에 '화상회의'도 검토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양측이 화상회의를 포함한 각종 협의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주 7차 회의 이후에도 전반적 의제와 관련해 메일과 유선(전화) 등 각종 방식을 통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단독]정부, 이탈리아 고립 교민 귀국전세기 이달31일 내달1일 두차례 띄운다 / 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31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전세기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에 고립된 한국인을 데려오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과 주밀라노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탑승신청을 한 700여명에게 운항노선 및 일자와 항공운임 등을 문자를 통해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당 "전국적으로 선거방해 자행돼... 선관위 항의 방문할 것" /뉴스핌
미래통합당은 24일 "전국 각지에서 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불법 선거 방해와 선거 공장이 자행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과 선관위, 민주당이 장악한 지자체들이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고 있다. 관권선거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를 이대로 둔다면 공정한 선거는 물 건너간다"고 비판했다.

시민당, 소수정당 절반 이탈..비례후보 '졸속 검증' 리스크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정해졌지만, 소수정당 4곳 가운데 2곳이 이탈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으서의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소수정당 후보들의 경우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후보 공모부터 심사까지 마무리하면서 검증 리스크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인영 "n번방 범죄 가담한 모든 사람 신원공개 불가피" /한국일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성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불법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대청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만료 전 'n번방 방지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현역 10여명 추가영입 추진.."정당투표 첫째칸 목표" /연합뉴스
미래한국당이 모(母)정당인 미래통합당으로부터 현역 10여명을 추가로 파견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6일 전 통합당의 불출마 선언 의원과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10여명을 추가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현역은 현재 9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2명)이다. 모두 통합당(옛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포함)에 있던 의원들이다.

컷오프 김규환, 무소속 접고 불출마.."통합당 집권 위해 노력" /뉴스1
4·15 총선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배제(컷오프)된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비례·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4일 무소속 출마의 뜻을 접고 불출마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집권을 해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에서 개인적인 신념을 접고 당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불출마 선언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민주당 공약 따라했다' 지적에 "새로운 접근" /뉴스1
민의당 총선 공약으로 발표된 여성안전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의 기존 업적을 지운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먼저 손댔으니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은 진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4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여성 공약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안전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 거의 모든 당이 비슷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저희가 낸 공약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범위까지 다루거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바뀔까봐 날 쫓아낸 것" 홍준표, 황교안 비판 /오마이뉴스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예비후보(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판세가 어렵다며 그 책임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홍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선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느냐"며 "아무도 없다. 왜 이런 진공상태를 만드나.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라고 말했다.

광진을 출마 오태양 "민주당 속임수 정치에 환멸···고민정·오세훈과 3자구도" /경향신문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출마를 선언한 미래당의 오태양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행보는 "사기에 가깝다"면서 "민주당 일부 지도부의 속임수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함께해 왔으나 민주당이 '시민을위하여'와 손잡으면서 연합에서 탈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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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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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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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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