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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0] 비례정당만 4개…총선 이후 위험한 '합종연횡'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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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정당' 비판 속에서도 유례없는 위성정당 등장
원(院) 구성과 공수처 앞두고 정치권, 눈치싸움 예고
전문가 "21대 국회는 20대보다 더 최악이 될 것" 지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올해 총선을 두고 어느 때보다도 기형적인 선거구도가 전개 중이다. 비례 전문정당 혹은 위성정당이 여럿 나온데 따른 것이다. 위성정당 출범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떳다방 정당', '괴뢰도당' 등의 극한 표현을 써가면 힐난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후보만 출마하는 정당은 현재까지 총 4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대거 이적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전문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지역구 후보 없이 총선을 치르다. '친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열린민주당도 많은 관심 속에 봉쇄조항 3%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희종,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정치권에서는 시민당과 한국당이 총선 이후 각자 정당을 찾아 떠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한국당은 통합당과 합당하고 시민당은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출신 의원들이 먼저 소속 정당을 향해 떠나면 시민당도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란 예상이다.

우희종 시민당 공동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당규상 (총선 한달 뒤인) 5월 15일 해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교섭단체 구성이다.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국회의장 선출 등 원(院) 구성과 함께 7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대기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통상 제 1당이 가져간다. 의장을 얻기 위해선 각 당이 몸집을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 상임위 배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 않더라도 (21대) 국회 상임위 등을 배분하는 원 구성을 하기 전까지 (열린민주당과) 연합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역시 "당장 선거 끝났을때 1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반의석 정당이 안 생기면, 지금까지는 1당에 국회의장을 줬지만, 범여권이 연합을 통해 차지하겠다고 하면 그 동안 내려왔던 규범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 전반적으로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공수처는 반대다. 3당을 차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로 채택될 수 있는데 추천위원회 7명 중 야당 몫이 2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위성정당을 그대로 두는 것이 본인들의 추천 몫을 늘리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당이 민주당과 합당하기보다는 열린민주당과 합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우희종 대표는 지난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일단 통합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공수처장 추천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개혁이나 이런 취지에 의한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당의 공식 입장은 해산으로 돼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민주당 창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03.10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당의 행보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이후 패배한 쪽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안철수 대표를 당기려는 힘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안철수 대표는 2022년 대선 꿈을 키울 테고 그런 상태서 당분간은 어느 쪽 편입되지 않고 독자성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민주당과 통합당, 둘 중 하나 지는 쪽에서 균열의 조짐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서 몸값을 키우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대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가 어떤 시나리오로 가던지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면서 유례없는 정치적 혼돈과 불신이 펼쳐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김형준 교수는 "21대 국회는 처음부터 정상적 의정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본다"며 "21대 국회는 아마 20대 국회보다 더 최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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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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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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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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