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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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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로 '지역구는○○, 비례는△△' 홍보 불가… 곳곳 지뢰밭
'형제정당' 통합당·한국당, 오늘 정책·선거연대협약식 개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1일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2020년부터 적용돼야 할 SMA가 타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체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여명을 이날부터 무급휴직 조치를 합니다.

오늘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현지시각) 4·15 총선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됩니다. 재외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해외로 나간 국외부재자들입니다. 국외부재자들은 주민등록을 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진행한다.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만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15총선 직후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당직에서 물러나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2주 격리 의무화…"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뉴스핌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외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입국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대신 입국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문대통령, 불가리아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에 "구체적 협의하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협조 요청에 대해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수량과 일정, 수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보리소프 총리의 요청으로 31일 오후 4시부터 약 1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 오늘부터 강제 무급휴직 /뉴스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날 기준으로도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1일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2020년부터 적용돼야 할 SMA가 타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체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여명을 이날부터 무급휴직 조치한다.

동해 해군 함정서 20대 부사관 1명 실종… 수색 작업 중 /세계일보
31일 오후 동해상의 해군 함정(고속함)에서 20대 부사관 1명이 실종돼 군과 해양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1함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쯤 400t 규모의 유도탄 고속함이 속초항 입항을 준비하던 중 부사관 A(23)씨가 실종된 사실을 인지했다.

'이탈리아 탈출' 313명 탑승 전세기, 오늘 오후 인천 도착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넘긴 이탈리아에서 현지 교민 313명이 1일 정부 임시항공편을 타고 귀국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탈리아 1차 전세기는 313명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을 태우고 31일 밤(현지시간) 밀라노에서 이륙했으며, 인천에 이날 오후 2시쯤 도착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교민 국제공조로 귀국길…마다가스카르·카메룬 66명 /연합뉴스
우리 교민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카메룬에서 미국, 일본 등과 '국제공조'로 민간 전세기를 공동 임대해 같이 귀국길에 오른 사례가 이어졌다.

[2020총선] 거대양당-위성정당 '쌍둥이 선거운동'/한겨레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이 모체정당과 '짬짜미 선거운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모두 민주당·통합당과 '한몸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다. 31일 공개된 더불어시민당 선거홍보물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4ㆍ15 총선 키워드] 무소속 격전지 19곳, 총선 판세 가른다/한국일보
4ㆍ15 총선을 약 2주 앞둔 3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 중 19곳을 '무소속 후보의 완주 여부에 따라 당선자가 갈릴 수 있는 지역'으로 공통적으로 꼽았다. 본보가 양당의 선거대책위원회와 각 시ㆍ도당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민주당과 통합당이 '무소속 후보 출마에 따른 격전지'로 분류한 지역구는 각각 35곳과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양당이 공통적으로 꼽은 지역은 수도권 10곳, 부산ㆍ울산ㆍ경남(PK) 2곳, 대구ㆍ경북(TK), 4곳, 충청ㆍ강원 3곳 등 19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통합당 후보와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의 표 분산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기대하는 곳은 12곳이었다. 반대로 통합당이 '무소속 효과'를 업은 승리를 점치는 곳은 7곳이었다.

[단독]양정철, 총선 끝나면 黨 떠난다/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15총선 직후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당직에서 물러나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3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원장은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주변에 "당과 대통령에게 거리를 두겠다. 시골로 가겠다"며 선거 다음 날 선대위 해단식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또 "총선이 끝나면 당도 새로운 질서로 재편돼야 한다. 당의 주요 포스트들이 통합형, 확장형 리더십으로 가야 한다. 내가 비켜주는 게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옹호 정당" "文 감방서 무상급식"… 또 '네거티브 망령'/서울신문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2일)을 이틀 앞둔 31일 여야 각 당에서는 벌써부터 막말·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고개를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일본 아베 정권을 옹호"한다는 '친일 정당' 프레임을 꺼냈고,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교도소에서)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는 막말을 던져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당이 대외비로 각 후보에게 전달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전략 홍보유세 매뉴얼'을 보면 민주당은 통합당을 '국정 발목 정당, 구태 정당, 막말 정당'으로 몰아 심판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다.

공보물로 '지역구는○○, 비례는△△' 홍보 불가… 곳곳 지뢰밭/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선거운동 방식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각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생겨난 비례위성정당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이 지뢰밭인 셈이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35개로 역대 최다인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고발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재외국민투표 시작...막 오른 4·15 총선/뉴스핌
오늘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현지시각) 4·15 총선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다. 재외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해외로 나간 국외부재자들이다. 국외부재자들은 주민등록을 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진행한다.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만 진행하게 된다.

'돈의 벽'에 부딪힌 정치 신인들 [정치 약자들의 힘겨운 총선 ①]/경향신문
4·15 총선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는 정의당 오현주 후보(41)는 1일 원동기 면허시험을 치른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선거 유세를 벌일 계획이라 면허부터 따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지만 기능시험에서 떨어졌다. 재수 합격을 위해 오 후보는 오토바이 '특별 과외'까지 받았다. 선거운동에 1분 1초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부족한 살림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택한 킥보드 유세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의 벽은 돈이다.

못믿을 여론조사/조선일보
최근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응답률이 국제 기준(미국여론조사협회·AAPOR)으로는 3%에 그치는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국내 기준 10% 안팎으로 공표된 응답률이 실제로는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다. 전화 100통을 걸면 겨우 3명이 응답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여야(與野) 정당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만 주로 응답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형제정당' 통합당·한국당, 오늘 정책·선거연대협약식 개최…2일부터 공동유세/뉴스핌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일 정책연대·선거연대 협약을 맺는다. 두 당이 형제정당인 점을 부각시켜 선거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연대에 나설 예정이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31일 "4월 1일 오후 국회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협약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총선 D-14 판세] ② 경기인천 72석중 '우세' 29곳 뿐…43곳 '경합'/연합뉴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59석이 걸린 경기도는 아직까지 어느 일방의 승리를 예단하기 힘든 '안갯속' 판세다. 각 당의 초반 판세 분석에 따르면 여야 정당이 확실한 우세로 분류한 선거구가 27곳에 불과, 전체의 54%인 32곳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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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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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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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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