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촉구..."마지막 소임, 나라 방향 되돌리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6:48

1일 정강정책 연설 통해 공개 촉구
"예산 512조 중 20% 항목 변경해 100조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정강정책 연설을 갖고 문 대통령에게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하루 빨리 예산을 조정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존이 어려워진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일 '마지막 소임으로 나라의 방향을 되돌리겠습니다'는 제목으로 방송 연설을 가졌다.

그는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의 골간은 일거리가 없어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데 맞춰야 한다"면서 "즉시, 본인에게 직접, 재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29 kilroy023@newspim.com

이어 "어차피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512조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이미 연초부터 재난을 겪고 있어 집행되지 않은 정부 예산이 쌓이고 있다. 하반기도 양상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빨리 임시회를 열어 헌법의 예산 관련 규정에 맞춰 예산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일을 먼저 하고 사태가 하반기로 길어질 경우 국채발행 등으로 2차, 3차 추가예산을 편선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제도에 반대하며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주로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헌법 76조는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을 주고 있다"며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재정경제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원 규모이고 연말까지 50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 줘야 한다"며 "10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하반기 재난극복 경쟁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하반기든 연말이든 코로나 사태는 진정될 것이고 각 나라는 치열한 경제 회복 경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가장 어려울 때 회생을 준비한 나라가 머지않아 펼쳐질 재난극복 국제경쟁에서 이긴다. 정신 차리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총선 투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의 와중에도 심판의 순간은 왔고 내일이면 21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투표하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을 때 저들은 뒤에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동원해 투표한다"며 "투표하지 않으면 4월 15일 이후 세상은 정말 되돌릴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상한 법무장관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것이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고, 재작년 지방선거 때 저들이 울산에서 벌였던 일은 한참 된 일처럼 되어 버렸다"며 "코로나 사태로 온 뉴스가 그걸 다루고 정부는 자화자찬 하면서 스스로 취해있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선거가 되면 국민은 반드시 지난 일을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번 총선을 국민의 승리로 이끌겠다"며 "약속한 일은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굳건한 정당을 만들겠다.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로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