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촉구..."마지막 소임, 나라 방향 되돌리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6:48

1일 정강정책 연설 통해 공개 촉구
"예산 512조 중 20% 항목 변경해 100조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정강정책 연설을 갖고 문 대통령에게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하루 빨리 예산을 조정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존이 어려워진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일 '마지막 소임으로 나라의 방향을 되돌리겠습니다'는 제목으로 방송 연설을 가졌다.

그는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의 골간은 일거리가 없어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데 맞춰야 한다"면서 "즉시, 본인에게 직접, 재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29 kilroy023@newspim.com

이어 "어차피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512조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이미 연초부터 재난을 겪고 있어 집행되지 않은 정부 예산이 쌓이고 있다. 하반기도 양상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빨리 임시회를 열어 헌법의 예산 관련 규정에 맞춰 예산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일을 먼저 하고 사태가 하반기로 길어질 경우 국채발행 등으로 2차, 3차 추가예산을 편선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제도에 반대하며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주로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헌법 76조는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을 주고 있다"며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재정경제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원 규모이고 연말까지 50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 줘야 한다"며 "10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하반기 재난극복 경쟁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하반기든 연말이든 코로나 사태는 진정될 것이고 각 나라는 치열한 경제 회복 경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가장 어려울 때 회생을 준비한 나라가 머지않아 펼쳐질 재난극복 국제경쟁에서 이긴다. 정신 차리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총선 투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의 와중에도 심판의 순간은 왔고 내일이면 21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투표하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을 때 저들은 뒤에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동원해 투표한다"며 "투표하지 않으면 4월 15일 이후 세상은 정말 되돌릴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상한 법무장관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것이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고, 재작년 지방선거 때 저들이 울산에서 벌였던 일은 한참 된 일처럼 되어 버렸다"며 "코로나 사태로 온 뉴스가 그걸 다루고 정부는 자화자찬 하면서 스스로 취해있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선거가 되면 국민은 반드시 지난 일을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번 총선을 국민의 승리로 이끌겠다"며 "약속한 일은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굳건한 정당을 만들겠다.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로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