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국·송병기와 비교한 전광훈…"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3:33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3:47

1일 보석심문서 "조국·송병기 비하면 불공평" 주장
급사위험 등 주장도…첫 재판은 오는 9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은 전 목사의 주된 구속 사유였던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을 예로 들어 반박했다.

변호인은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송병기는 지명도가 떨어져서 도망하기 쉽고 조국은 피고인만큼 유명하지만 정권의 비호를 받는 인물이다. 건강 상태가 열악한 피고인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은 혐의 사실을 다투지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증거수집도 완료돼 증거를 인멸할 방법조차 없다"며 "그럼에도 두 사람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목사 측은 '급사 위험'이 있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근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신경이 손상돼 평소에도 항상 의료진의 보호를 받았다"며 "구금되는 바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사망 가능성은 25%, 전신마비나 단신마비 가능성이 25%,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할 가능성은 25% 미만으로 가족들은 피고인의 삶을 정리할 모든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을 정도"라며 "피고인의 몸상태는 애초에 완치나 치료할 수 없다. 재판부께서 피고인이 그나마 버틴 몸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본 재판에 성실히 방어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가 형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한 것은 의견제시로서, 신영복과 김원봉에 대한 발언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인물로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전 목사도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제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해달라"며 "치료 받고 정정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밖에도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라고 발언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전 목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