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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이통3사 데이터 지원...삼성·LG는 스마트기기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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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교육부 장관 원격교육 구축위한 면담
저소득층 무상대여용 스마트기기 31만대 확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교육부가 사상 초유의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결정한 가운데 차질없이 원격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기업이 힘을 모은다.

이통3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데이터 요금 부담없이 주요 교육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터넷(IP)TV 3사는 학년별 교육콘텐츠를 별도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삼성전자, LG전자는 저소득층 학생에 무상 대여할 스마트기기를 기증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유은혜 교육부 장관(부총리)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가지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4.01 nanana@newspim.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장관 면담(원격교육 환경 구축 지원방안 논의)'을 갖고 원격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통3사·IPTV3사 지원…"9일부터 데이터요금 걱정없이 EBS 이용가능"

과기정통부는 우선 교육부, 이통3사(SKT, KT, LGU+)와 협의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사용량 및 요금 걱정 없이 EBS를 비롯한 주요 교육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의 교육사이트를 접속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더라도 데이터 이용량 소진없이 제공하기로 지난달 16일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단계적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는 오는 9일부터는 추가로 EBS 교육사이트를 일반학생, 학부모, 교사가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걱정없이 이용하도록 했다.

단, 이는 EBS 사이트에서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TV와 같은 다른 사이트에서 EBS콘텐츠를 이용할 땐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KT, SK브로드밴드, LGU+를 비롯한 IPTV에서도 EBS 교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IPTV 3사는 학년별 교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채널을 신규로 마련해 추가 요금부담 없이 제공한다. IPTV 가입가구에서는 학생들이 편의에 따라 인터넷과 TV를 선택해 EBS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케이블TV 및 위성방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저소득층에는 월1만9250원 수준의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교육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인터넷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설치를 지원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인터넷 통신비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31.6만대 스마트기기 무상대여…삼성·LG 3.6만대 후원

저소득층 학생들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A 8.0', LG전자의 'G패드3 8.0' 등을 무상대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31만6000대의 스마트기기를 확보했다.

31만6000대는 기존에 학교와 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 23만대와 교육부의 추가보급분 5만대, 삼성전자 후원 3만대, LG전자 후원 6000대를 포함한 숫자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부터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확보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스마트기기가 없으면 즉각 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학교 스마트기기 대여절차 [자료=과기정통부] 2020.04.01 nanana@newspim.com

정부는 스마트폰을 포함해 가정에 원격교육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 중 저소득층(교육급여수급권자)을 우선으로 대여할 예정이다.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 내 스마트기기 대여 희망여부를 파악한 후, 학교가 보유한 기기를 우선 대여한다. 부족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부족물량을 신청해 온라인개학 일정에 맞춰 각 가정에 대여하게 된다.

◆동시접속인원 300만명까지 확중…"안정적 서비스 제공할 것"

한꺼번에 접속자가 몰려 발생하는 에러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오는 4일까지 학습관리시스템(LMS)인 EBS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의 동시 접속 인원을 300만명 수준으로 확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유관기관(EBS, KERIS)·이통3사·클라우드포털사와 함께 전담팀(TF)도 구성했다. TF는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통신망 및 인프라 증설 상황을 사전 점검하는 등 안정적 서비스에 대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학교 현장의 원격수업용 상용사이트 접근 허용, 교실 내 WiFi(공유기) 활용 등에 대한 교육청 보안정책을 점검했다. 이어 각 교육청과 함께 교사의 원격 수업시 필요한 기자재가 즉각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정보격차없이 온라인 개학이 가능하도록 원격교육환경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선뜻 나서준 기업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 장관도 "무엇보다 짧은 시간 내 이통3사와 IPTV 3사,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단말기 제조사 등 민간이 적극 협력해 이번 지원방안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원격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델로 발전하고 원격교육솔루션 기업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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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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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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