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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GTX-A, 행정심판 3개월째 공회전...′노선 변경′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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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사 허가 요구" 1월 제기한 행정심판 연기
강남구갑 김성곤·태구민 후보 모두 "노선변경" 공약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오는 2023년 말 약속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개통 일정이 좀처럼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주민 반발로 첫 삽도 뜨지 못한 강남구간 공사를 허가해 달라고 지난 1월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는 올 하반기에나 결론이 날 예정이다. 총선에 출마한 강남구갑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노선변경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변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GTX-A노선 시행사인 SG레일이 강남구청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3개월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에만 7차례가 열렸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아직 상정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GTX-A노선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4.02 syu@newspim.com

SG레일은 지난 1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공사를 허가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강남구가 압구정동과 청담동 주택가 지하를 지나는 GTX노선이 주민 안전과 재산권에 피해를 준다며 공사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녹지점용 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 안건은 이달 결론이 나와 강남구 일대의 착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정을 잡지 못해 착공 시기는 좀처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상 행정심판에 오른 안건은 최종 결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돼 착공 여부는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파주에서 서울을 거쳐 동탄까지 연결되는 GTX-A노선은 오는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18년 12월 착공식을 열었다. 대부분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강남구 구간은 주민들의 반대로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강남구는 A노선이 청담동 지하를 지나지 않고 한강변 등으로 경유하는 노선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용이나 공사기간 등 현실적인 이유로 노선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총선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지역구인 강남구갑 여야 후보 모두 노선 변경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 모두 앞서 청담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 변경을 약속했다.

GTX-A노선의 적기 개통을 가로막는 사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A노선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도 2026년 2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역사 설계가 최근 변경되면서 예상 공사 기간이 48개월에서 86개월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A노선에 투입될 차량도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2024년에야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일대 공사가 지연될 경우 파주~서울역과 수서~동탄 구간을 분리해 운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는 다음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기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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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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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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