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문대통령, 비상경제회의서 "수출·내수·벤처 등에 56조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5:29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수출과 내수를 비롯해 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한 총 56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입니다.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대기업과 주력 산업도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조 원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하여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습니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더 큰 위협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내수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합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하여 30조 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하여 상담, 계약,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가동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7조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분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하여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합니다. 또한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방역에서 우리 국민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국민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방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민들께서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 강한 우리 국민의 힘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하고 강한 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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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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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