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김천 간 인도네시아인 결국 추방…첫 추방 사례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7:40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7:40

법무부, 8일 인도네시아인 A씨 강제 추방…자가격리 위반자 첫 추방
경남 김해 간 베트남 부부도 적발…강제 추방 논의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 중 거주지를 떠나 경북 김천의 지인 집을 방문한 인도네시아인이 결국 추방됐다.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추방 사례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40·남) 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추방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하던 안산시 소재 숙소로 신고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A씨에게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했으나, A씨는 곧바로 경북 김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를 타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안산시는 A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을 통해 A씨 소재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A씨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입국 과정에서 거주지를 안산시로 기재한 것을 허위사실로 보고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6일 신병을 확보해 조사해왔다.

법무부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방명령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1일 입국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베트남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경남 김해시로 이동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10시40분 김해 원룸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당국은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하고 있고,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베트남 부부의 경우 즉시 추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베트남은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해 사실상 해외 체류 베트남인들의 귀국 방법이 없다. 법무부가 이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려도 즉시 출국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에서 베트남 항공에 한국 도착 후 출항시 자국민 탑승을 조건으로 입항을 허가했으나 베트남 정부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관계 없이 기존에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 중인 베트남인들의 출국 조치도 불가능하게 돼,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가 장기화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