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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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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개선 시나리오..올해 경제성장률 플러스 성장도 가능"
"비은행금융기관 대상 대출, 한계..정부 보증 회사채 매입 효과적"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증권사 대상 직접대출에 이어 적극적 국고채 매입을 예고했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방식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평가해 회사채 직매입 가능성을 남겼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정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영향의 향후 성장과 물가상승이 기존의 전망경로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금융시장 여파가 실물경제가 미치는 영향을 살피며 이번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다. 소수의견은 조동철·신인석 위원 두 명으로 이들은 0.25%p 인하를 주장했다.

이 총재는 올해 국내 GDP 성장률에 대해 "경제를 비롯해 보건 의료 전문가들 의견까지 종합했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2분기 중 진정될 것으로 본다"며 "3분기 말에는 개선세를 모이며 올해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 진전 여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비교적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여력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다음달 금리를 내린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린다.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책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 대상 대출 방안도 정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차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도 회사채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위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며 "한은과 정부 실무자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 방식의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직접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 대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시장 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은법) 80조에 따른 한은의 특정기관에 대한 여신은 중앙은행의 통상적 기능을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견이 필요하다"며 정부에게 공을 넘겼다.

이 총재는 적극적 국고채 매입 방침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 배치에 따른 적자 국채 매입 계획에 대해 "금년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 집행을 이행해야 하므로 국고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시장안정을 도모할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도 적극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무자 보고에 따르면 오후에도 국고채 매입을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국고채 매입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정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2020.04.09 lovus23@newspim.com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다. 최근의 대외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주요국별로 보더라도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동제한이라든가 출입국 규제강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도 부진했다. 연초 50달러대를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더해서 산유국 간의 감산 합의 실패 등으로 20달러대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3월중 주요국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실물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 2월 전망경로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경기의 흐름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므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3월중 1.0%에 머물렀다.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0.4%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는 가운데 수요측 상승압력도 약화되면서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3월 들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급락하고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3월 하순 이후에는 주가가 다소 반등하고 환율도 반락하였지만 신용경계감이 높아지면서 CP 및 회사채금리가 상당폭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3월중 9.7조원 늘어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주택가격은 3월 중순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이 기존의 전망경로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금융,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면서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 확대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금리 이외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왔는데, 오늘 금통위는 공개시장운영에 있어 그간 국고채에 한정되었던 단순매매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 그리고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금공 MBS를 포함시키고 필요시에 유통시장에서 직접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정도가 심각해 보이는데 금융위기시보다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린다. 그리고 올해 통화정책방향에서는 GDP성장률이 2월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0%대 성장 정도로 보시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린다.

- 코로나19가 예상을 넘어서 빠른 속도와 강한 강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경을 통제한다든가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펴고 있다. 그에 따라서 각국 모두 내수 부진에 직면해 있다. 그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는 침체 가능성, 소위 리세션(recession)이라고 하는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기부진이 어느 일정 국가의 일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충격의 강도가 셀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장률이 0%대, 또는 마이너스로 가느냐 플러스로 가느냐 질문하셨는데, 결국 국내 경기흐름은 코로나 진전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확산이 되면 어느 정도로 갈지 하는 코로나 사태의 진전에 우리 경제의 흐름에 달려있고, 사실상 이것은 국내경제만이 아니고 세계경제의 흐름도 결국 코로나 사태의 전개양상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전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가,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비단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정리를 해서 그 전망을 기초로 해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예측을 해보게 되는데, 기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2/4분기 중에는 진정이 돼서 3/4분기, 하반기에 들어서면 경제활동이, 곧바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된다고 하는 전제가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가정 하에서 저희가 전망을 해보면 국내경제가 금년에 플러스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해본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흐름의 양상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총재님께서 앞서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질문드린다. 일단 80조를 시행하려면 65조 내용에 따라서 정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정부 의견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출 형태나 대상 등을 정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 또 시장에서는 정부보증 하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회사채나 CP를 매입하는 연준과 같은 방식에 대한 기대가 있다. 현 시장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

- 지난주인가요? 제가 금융시장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회사채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듯이 1차적으로는 비은행금융기관 중에서도, 회사채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게 어디까지나 위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그 방안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실무자 선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협의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셨는데, 한은법 제80조를 통한 한국은행의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수목적법인(SPV)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이 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시장의 수요에 다 맞춰서 확대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회사채라든가 CP시장은 지금은 비교적 안정세를, 그 불안이 진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매일 보고 있는데 금융위의 판단도 저희와 같다. 그런 금융시장의 불안이 현재로서는 진정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또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 방식을 통해서 신용시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그랬듯이 정부보증 하에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직접 비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을 통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만 그 자체로는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과 같이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또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아직은 밝히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분기별 성장률 하락이 추가 금리인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가. 또 이르면 5월에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정책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 우선 정책여력이 남아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기준금리를 0.75%로 일단 낮췄다. 지난번에 기준금리를 비교적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 여력은 조금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통상 정책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아마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은 실효하한 개념을 떠올리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융안정 차원이라든가 유동성 함정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내세우든 간에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개념으로 실효하한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에서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금리가 쭉 내려가면 실효하한도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개념이다.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면, 금리로 대응할 정책 여력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금리정책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5월에 당장 다음 금통위에 추가 금리인하를 할 수 있냐고 그랬는데, 금리정책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정책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상황에 맞춰서 정책대응을 하게 되어있다. 5월 인하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금리의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체하겠다. 그리고 금리는 물론이고 여타 정책수단도 상황에 맞춰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린다.

▲ 기준금리 인하와 RP 무제한 매입에도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국채매입이나 회사채 매입 등에 나서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때에는 한국은행이 이를 포함한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시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미국 연준처럼 국고채 매입을 대량 매입을 선언하는 형태의 양적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 국채매입이나 회사채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데, 혹시 직접매입을 염두에 뒀다면 회사채 직접매입은 그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수요 전액은 제한 없이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국고채의 경우도 국고채 수급안정과 시장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매입할 계획도 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싶다.

▲ 한은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 등의 조치에도 단기금리에 비해 장기금리는 크게 하락하지 않아서 국고채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이 경우에 소비와 투자 진작효과는 좀 제한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국고채 추가매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시장에서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린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할 때 적자부채 발행을 확대할 경우 국채매입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린다. 

- 지난달 임시 금통위 회의를 개최해서 기준금리를 50bp(1bp=0.01%p) 인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시장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후를 보면 우선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과, 추경과 관련해서 국채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에 따라서 국내 장기시장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금리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1월부터 쭉 하락세를 보여왔고, 또 3월 하순 들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장기금리의 하락을 제한시켰던 두 가지 요인, 즉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 추이, 그 다음에 국채공급 확대 예상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일부 완화되면서 장기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종합해 보면 지난달 기준금리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작동됐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국채, 아까 말씀드렸지요? 금년 중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그에 대한 재원마련 필요에 따라서 국채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국고채 수급안정을 통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할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까 실무자에게 보고 받기로는 오늘 오후에도 국고채 매입계획을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 두 차례 RP매입, 외화대출 입찰이 있었다. 입찰 결과로 봤을 때 자금조달시장, 달러자금시장, 채권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평가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연준이 미 국채시장을 포함해서 금융시장에 원활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레포(Repo) 대출기구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달러조달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질 경우 한은이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하겠다.

- 한국은행은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9조원 가까이 유동성을 공급했고, 외화대출 입찰을 통해서 한․미 통화스왑자금을 이용해서 131억달러의 미 달러화를 공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증권사를 비롯해서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사정이 상당 부분 개선됐고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 생각한다. 그리고 채안펀드 출자 금융회사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안정이라든가 채안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했다 평가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 통화스왑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로 은행에 공급된 131억달러의 자금은 은행의 대고객 거래를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됐다. 그래서 외화자금 수급여건이 개선되는 데에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준의 임시 레포 기구(FIMA Repo Facility)를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한․미 통화스왑자금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당장 이용한다기보다는 그것도 한 번 같이 지켜볼 생각이다. 어떻든 한국은행이 미 연준과의 Repo 거래를 통해서 달러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생각한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한은의 문제의식이 안일하다고 공개 비판한 바가 있다. 한은의 유동성 공급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외부 비판에 대해서 총재님의 소회를 듣고 싶다.

- 한국은행도, 특히 우리 금통위원들 전부 다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저희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그 이상을 넘어서는 충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즉 중앙은행이 이런 조치를 하면서도 중앙은행에게 부여된 권한, 그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주 미 연준의 조치를 거론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미 연준의 조치도 어느 것 하나 중앙은행의 권한이라든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 각국별로 상황이 좀 다르고 법적 제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은, 금통위는 우리 중앙은행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는 그야말로 금융안정, 그 다음에 어려움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린다.

▲ 미 연준이 장기금리시장 안정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적이 있는 YCC(Yield curve control), 즉 수익률 곡선 제어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다. 일본 BOJ에서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인데요. 연준이 YCC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YCC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 다른 예를 많이 언급하게 되는데, 미 연준이 옛날에 사용했던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이라든가,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자국의 그때 금융‧경제상황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펴게된다. 각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비교할 수는 물론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조금 연결을 시켜본다면 최근에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액공급방식의 RP제도, RP매입을 통해서 적어도 3개월 만기 금리의 상한은 저희들이 현재 컨트롤하고 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필요에 따른 정책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금융․경제상황 전개에 맞춰서 그에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 0%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수의견이 두 명이나 나왔다. 마침 네 명의 금통위원들이 임기종료를 이유로 이달 말 퇴임할 예정인데요. 두 명의 소수의견에 대한 무게감을 얼만큼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하다.

- 두 명의 소수의견은 비단 오늘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소수의견 두 사람에 대해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금통위는 다수결 합의제 기구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됐다고 말씀드린다.

▲ 총재께서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수준이 궁금하. 1%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 1% 수준을 꼭 집어넣어서 하는 질문은 안 나왔으면 했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경제흐름은 우리뿐만 아니고 세계경제 흐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한국경제의 흐름은 올해는 거의 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진행양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전망은 아주 다양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IB에서는 마이너스 숫자를 내놓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기본적인 시나리오, 그 기본 시나리오라는 것이 임의로 정한 낙관적인 견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전문가와 보건전문가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생각한다. 물론 그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해보면 플러스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1%는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말이다. 그렇지만 1%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0%대, 플러스, 1%대 이런 것은 결국 코로나바이러스 진행양상에 따라서 대단히 가변적이며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고 말씀드리며, 정말 그것보다 더 악화된다면 물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봤다. 상당히 조심스럽다. 1%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나중에 또 전망 틀렸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기본적인 가정을 세워놓고 보면 플러스 성장은 될 수 있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사태의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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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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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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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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