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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전국 할퀸 생채기 속 배려·희생·응원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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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령탑들 "안심할 단계 아니지만 이전보다 안정되고 있다"
"국민·의료진·공무원의 인내·봉사가 대한민국 살리고 국격높여"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전국종합=뉴스핌] 오영균 기자 =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을 혹독하게 할퀴면서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 새해를 맞아 희망을 얘기하던 각 지자체는 느닷없이 엄습한 감염병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 신천지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집단감염으로 점화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도심과 관광지 등은 인적이 끊겼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한숨소리가 넘쳐났다. 봄철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도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마스크를 사기위해 길게 늘어선 주민들의 모습은 악몽이 아닌 현실임을 일깨웠다.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오염됐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망자도 200명을 넘어섰다.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서1문 주차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 스루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밟힌 들풀이 땅바닥을 딛고 곧추서듯이 배려와 응원으로 뭉쳐진 각 지역의 대반격이 효과를 내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엔 전국 의료진이 앞 다퉈 모였다. 각 지자체는 대구·경북 확진자나 해외 교민 수용에 주저함이 없었다. 경상도와 '달빛동맹'을 맺은 호남지역에서는 환자 수용은 물론 위문품 전달에 발 벗고 나섰다.

지역마다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등 세계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동선파악, 방문지 투명 공개, 폐쇄·방역, 지역 간 협력 등이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다. 빠듯한 예산을 짜내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했고, 착한 임대료 운동과 농수산물 팔아주기도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극복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단체장 등은 아직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 입국자 확진 증가 등으로 안심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이전보다 안정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최대한 앞당기고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지역 사령탑들의 꿋꿋한 의지가 더욱 절실할 때다. 뉴스핌은 창간17주년을 맞아 다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지역 리더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흔들림없는 양보·배려·희생·봉사의 도민 의식으로 맞섰다"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재난 앞에서도 경북도민들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양보와 배려, 희생과 봉사,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의식으로 감염병과 맞서왔습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완치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조짐이기는 하지만 안심하거나 경계를 늦추기에는 아직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을 비롯해 집단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확진자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큰 불은 잡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분간 필요합니다. 도민들께서도 답답하고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바이러스의 종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 모두의 삶이 이번 사태 이전으로 온전하게 돌아가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야 승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도가 앞장 서 어려운 고비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시민 참여와 전국서 몰려든 의료진 헌신은 큰 감동"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한 이후 감염환자가 단기간에 급증했습니다. 2월 29일에는 대구 확진자가 최대치인 741명에 이르면서 대구에서는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3월 15일에는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대구시민 모두는 역량을 총 동원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대응했고, 최근에는 눈에 띄게 큰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참여와 전국에서 몰려든 의료진들의 헌신은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4월 1일자로 대구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0명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절망적이었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도 '희망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극복 사례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지만 완전 종식까지 절대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4월 임시회에서 상정될 추경안을 면밀히 심사해 추가적인 생계안정 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준 대구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배지숙 대구시의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사회적 거리두기는 안전·배려 위한 마음의 거리 좁히기"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린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히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거리 좁히기'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부산과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날까지 우리 모두 힘냅시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경제불안‧안전불안‧심리불안 떨쳐내기 위해 전 행정력 집중"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제 방역의 날 운영 등 방역체계 구축은 물론 5일장 휴장, 공공시설 폐쇄에 이어 제58회 진해군항제, 제25회 천주산 진달래 축제, 제14회 진동미더덕 축제 등을 취소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비상경제대책회의체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지역 경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원스톱 대응 태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 피해를 신속·정확하게 대응,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지역 전체 경제적 동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500여억원 △공공부문 반값 프로젝트(공공시설 임대료, 상하수도 요금, 공공폐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주민세 균등분) 80여억원 △3대 피해계층(소상공인, 노동자, 중소기업) 긴급생활안정지원대책 730여억 원 등 정책 3종 등 총 73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동참, 마스크·손소독제 기부, 성금기탁 등 한분 한분의 소중한 나눔이 우리 공동체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두된 경제불안‧안전불안‧심리불안을 빠른시간에 떨쳐내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서로의 배려와 격려, 사랑, 칭찬, 응원으로 위기 이겨내자"

전남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8%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집단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중점 관리되고 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금까지 집단감염을 잘 극복해 오고 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하루하루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힘을 집결시켜야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이 없이 막막해 보이는 코로나19의 터널도 서로의 배려와 격려, 사랑, 칭찬, 응원이 더해지면 과거의 위기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겨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힘을 냅시다. 이기자 코로나! 힘내자 대한민국!

◆이용섭 광주시장 "끝이 안 보이는 싸움같지만 이 또한 곧 지나갈 것"

코로나19로 인한 광주시의 대응은 우선 '고강도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주의 저력이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해 낼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비상시국에서도 묵묵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들과 의료진 등 관계자들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정말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끝이 안 보이는 싸움같지만 이 또한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 경험이 있듯이 이번에도 광주의 정신으로 극복해 내자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웃으면서 또 다시 파이팅 합시다.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유병국 충남도의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허태정 대전시장 "시민 협조로 조속한 시일 내 코로나19 물리칠 것"

코로나19로 우리 대전시는 물론 온 나라,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대전은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대처로 집단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해외입국자 확진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해외입국자에 대해 대전역 동광장 야외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교시설,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계속해서 적극 협조해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중복 지급합니다. 시는 가용재원을 모두 동원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타인을 위한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실내외를 막론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로 의지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이춘희 세종시장 "국민 희생과 인내가 대한민국 살리고 국격 높여"

요즘 시시각각 언론보도를 보면 희망이 솟고 힘이 생깁니다. 지난 2월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909명이나 됐을 때는 이러다가 금세 몇 만 명이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500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제는 하루 평균 100명 아래로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의 BBC, 독일의 슈피겔 등 세계 유수 언론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빠르고 효율적인 방역 검사 시스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공조하며 대응했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내 일처럼 헌신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놀라우리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가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경제난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유병국 충남도의장 "코로나19 박멸에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될 듯"

코로나19가 전 지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우리 사회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110년 전 막대한 국가채무를 갚고자 은비녀를 모았고, 23년 전 외환위기에 맞서 금반지를 모아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더욱이 기름유출로 오염된 바위·모래·갯벌을 일일이 닦아가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청정바다를 되찾아 왔고, 메르스 사태 또한 훌륭히 극복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사회·국가시스템이 마비되며, 혼란을 격고 있으나, 우리는 발 빠른 대응으로 국가 방역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유럽 등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대처방법을 배워가고 있으며, 진단키트를 수입해가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고 용기를 갖고 대처한다면, 이 위기를 기필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박멸에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범덕 청주시장 "결국 하나 된 시민의 힘이 코로나19 극복"

먼저 85만 청주시민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것과 자발적으로 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주변을 소독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눠 주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대한 시민정신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접촉을 피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는 경제활동의 기본을 살려야 하는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꺼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둬 '경제활성화TF'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600억원 규모의 청주페이 추가 발행, 아동양육과 저소득층, 운수업계 지원 등 긴급 추경 사업을 통해 위축된 서민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최소한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된 시민의 힘입니다. 일상의 행복과 하루빨리 마주하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코로나19는 이길 수 있는 감염병"

바다와 하늘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와 잘 싸워온 인천시도 3월 초 한자리였던 확진환자수가 최근 70명을 넘겼습니다. 최근 확진환자는 대부분 해외입국자입니다. 이에 시는 정부와 발맞춰 방역의 고삐를 옥죄고, 확진환자의 지역사회 접촉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입국자들이 공항에서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도록 정부가 마련한 임시대기시설 중 일부는 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관문 인천이 바이러스를 막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시민 한분 한분이 확산의 고리를 끊는 백신이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모범환자'로 꼽히는 우리시민 중 첫 확진환자는 자각증상을 느낀 초기부터 집에서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타인을 배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으로 동거하는 노모를 포함 접촉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인하대병원에 입원한지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이길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1만5천 공직자, 의료진도 모두 시민을 믿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코로나19에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경제대책도 마련해 신속하게 실행에 들어갑니다. 300만 인천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촘촘하게 구성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차가운 겨울바람이 멈추고 다시 봄이 찾아왔듯,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에도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코로나19, 시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서로 힘을 모을 때"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 것이라는 명확한 전망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미세먼지, 황사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갑갑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발 빠르게 코로나 진단 킷을 만들고, 이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방역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와 관련 당국, 보건·의료인들에 대해 믿음을 주고 이 방침에 따라 하나가 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곧 백신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고 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렵지만, 조금만 여유를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는 말을 기억"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을 비롯해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대상자, 확진자가 방문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화창한 봄날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외출을 삼가는 시민, 밤낮없이 일하는 공직자들…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는 말을 기억하며 모든 시민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효선 남경문 구자익 지영봉 박상연 이순철 노호근 기자)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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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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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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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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