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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코로나 내부 추스르기에 초점"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05:00

홍민 "北, '새로운 구상' 공개는 당창건 기념일 전후 가능성"
임재천 "소규모 인사 있을 듯"…김정은 참석 여부도 관심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0일 개최된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의결, 인사와 정책 등을 결정하는 장이 열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 속에서 개최된다. 보건 예산의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을 빚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마무리되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대처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등의 '매머드급 프로젝트'는 선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현실론에 근거에 내부 추스르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홍민 "北, '새로운 구상' 공개는 당창건 기념일 전후 가능성"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대전환'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향후 기후 변화 등 때문에 전염병이 계속 돌 수 있다고 말하며 방역과 관련된 입법 또는 조직기구 정비 등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 대신 새로운 구상을 선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최고인민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19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책·예산편성 등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며 "국경을 다 닫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도 "북한은 자국 내 발병자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의식할 것"이라며 "이 와중에 김 위원장의 리더십과 직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가능한 사업부터 하자'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지난달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당중앙은 올해에 계획됐던 많은 건설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평양종합병원걸설을 당창건 75돌을 맞으며 완공해야 할 중요대상으로…(중략)"라고 말한 바 있다.

홍 실장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당 창건 기념일인 오는 10월 10일을 즈음해 당 전원회의나 당 대표자 회의 등 당 기구 행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왼쪽부터)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리선권 외무상 2020.04.09 noh@newspim.com

◆ 김정은 참석 여부, 인사 문제도 관심사…임재천 "인사 폭 크지 않을 것"

이밖에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할지도 관심사다. 그는 2012년 집권 이후 열린 11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7번을 참석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이례적으로 시정연설을 하며 대남·대미메시지를 발신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고, 개정된 헌법에서도 '국무위원장의 대의원 선거 불참'이라고 명시한 만큼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인 만큼 시정연설 등을 통해 내부 결속을 노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사·조직 문제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최룡해·김여정 등을 주목해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북한 매체를 통해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이후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할 경우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제 분야 성과 평가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재룡 내각 총리와 박봉주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지위 변화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부흥'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3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고 있는 그가 이번 회의에서 호명되는 순서나 주석단 배치를 통해 강화된 입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평가다.

리선권 외무상이 국무위원에 진입할지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국무위원직을 계속 유지할지도 지켜볼만하다. 이를 통해 향후 대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실장은 "리선권 체제의 대미협상의 인적 라인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직과 서열 인사 등을 이번에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주요 인사를 이미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인사는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내각 산하 기관에 대한 추가 인사 조처 등 일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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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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