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코로나 내부 추스르기에 초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민 "北, '새로운 구상' 공개는 당창건 기념일 전후 가능성"
임재천 "소규모 인사 있을 듯"…김정은 참석 여부도 관심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0일 개최된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의결, 인사와 정책 등을 결정하는 장이 열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 속에서 개최된다. 보건 예산의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을 빚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마무리되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대처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등의 '매머드급 프로젝트'는 선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현실론에 근거에 내부 추스르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했다.

홍민 "北, '새로운 구상' 공개는 당창건 기념일 전후 가능성"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대전환'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향후 기후 변화 등 때문에 전염병이 계속 돌 수 있다고 말하며 방역과 관련된 입법 또는 조직기구 정비 등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 대신 새로운 구상을 선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최고인민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19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책·예산편성 등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며 "국경을 다 닫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도 "북한은 자국 내 발병자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의식할 것"이라며 "이 와중에 김 위원장의 리더십과 직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가능한 사업부터 하자'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지난달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당중앙은 올해에 계획됐던 많은 건설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평양종합병원걸설을 당창건 75돌을 맞으며 완공해야 할 중요대상으로…(중략)"라고 말한 바 있다.

홍 실장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당 창건 기념일인 오는 10월 10일을 즈음해 당 전원회의나 당 대표자 회의 등 당 기구 행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 김정은 참석 여부, 인사 문제도 관심사…임재천 "인사 폭 크지 않을 것"

이밖에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할지도 관심사다. 그는 2012년 집권 이후 열린 11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7번을 참석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이례적으로 시정연설을 하며 대남·대미메시지를 발신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고, 개정된 헌법에서도 '국무위원장의 대의원 선거 불참'이라고 명시한 만큼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인 만큼 시정연설 등을 통해 내부 결속을 노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사·조직 문제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최룡해·김여정 등을 주목해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북한 매체를 통해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이후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할 경우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제 분야 성과 평가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재룡 내각 총리와 박봉주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지위 변화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부흥'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고 있는 그가 이번 회의에서 호명되는 순서나 주석단 배치를 통해 강화된 입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평가다.

리선권 외무상이 국무위원에 진입할지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국무위원직을 계속 유지할지도 지켜볼만하다. 이를 통해 향후 대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실장은 "리선권 체제의 대미협상의 인적 라인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직과 서열 인사 등을 이번에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주요 인사를 이미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인사는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내각 산하 기관에 대한 추가 인사 조처 등 일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