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北 최고인민회의 연기, 격(格) 하락했다는 방증"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7:16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08: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포병 위주 전력 강화 추세…박정천 인사 통해 군 위상 회복"
"비위 징계 리만건, 정치국 회의 참석…김정은 특별 신임 때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의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격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초 지난 10일날 예정됐던 회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 관련 행보로 연기된 것이 하나의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 및 노동당 정치국회의 특징 분석' 자료를 통해 "이미 김 위원장의 대의원 자격 포기로 인해 최고인민회의의 격이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 가능성이 회의 개최 이전부터 재기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지난 10일 개최한다고 했다가 돌연 12일 날 개최했다. 연기에 대한 배경 설명 등 북한 관영 매체의 관련 보도는 없었다.

대신 북한 매체들은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 지도, 항공군 추격습격기 연대 시찰 등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2일 개최된 당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부는 다만 일련의 관측과 관련해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은 당 우위 국가"라며 "당에서 먼저 정책적 결정을 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 "北, 포병 위주 재래식 전력 강화 추세…박정천 인사 통해 군 위상도 회복"

이밖에 전략연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향후 북한의 군사전략이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군의 위상과 사기가 높아졌음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 이후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군 시찰 일정으로 정치국 회의를 연기하는 이미지를 창출했다"며 정치국 회의 연기로 최고인민회의도 순연됐다고 밝혔다.

전략연은 또한 "포병국장 출신 박정천의 당 정치국 정위원 진입은 포병 위주 재래식 전력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 위상도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을 제정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군 중시 이미지를 창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위 징계 리만건, 정치국 회의 참석…김정은 특별 신임 때문"

한편 전략연은 최근 북한 인사와 관련해 김여정·리만건·리선권에 주목했다.

먼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1일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대남·대미 관련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지난 2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비리로 보직 해임됐던 리만건 전 당 조직지도부장이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통상 징계 중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특별 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국무위원에 선출된 리선권 외무상에 대해서는 "외무상 임명에 따른 당연직 인사"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