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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원 "北 최고인민회의 연기, 격(格) 하락했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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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포병 위주 전력 강화 추세…박정천 인사 통해 군 위상 회복"
"비위 징계 리만건, 정치국 회의 참석…김정은 특별 신임 때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의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격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초 지난 10일날 예정됐던 회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 관련 행보로 연기된 것이 하나의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 및 노동당 정치국회의 특징 분석' 자료를 통해 "이미 김 위원장의 대의원 자격 포기로 인해 최고인민회의의 격이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 가능성이 회의 개최 이전부터 재기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지난 10일 개최한다고 했다가 돌연 12일 날 개최했다. 연기에 대한 배경 설명 등 북한 관영 매체의 관련 보도는 없었다.

대신 북한 매체들은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 지도, 항공군 추격습격기 연대 시찰 등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2일 개최된 당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부는 다만 일련의 관측과 관련해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은 당 우위 국가"라며 "당에서 먼저 정책적 결정을 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 "北, 포병 위주 재래식 전력 강화 추세…박정천 인사 통해 군 위상도 회복"

이밖에 전략연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향후 북한의 군사전략이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군의 위상과 사기가 높아졌음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 이후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군 시찰 일정으로 정치국 회의를 연기하는 이미지를 창출했다"며 정치국 회의 연기로 최고인민회의도 순연됐다고 밝혔다.

전략연은 또한 "포병국장 출신 박정천의 당 정치국 정위원 진입은 포병 위주 재래식 전력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 위상도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을 제정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군 중시 이미지를 창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위 징계 리만건, 정치국 회의 참석…김정은 특별 신임 때문"

한편 전략연은 최근 북한 인사와 관련해 김여정·리만건·리선권에 주목했다.

먼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1일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대남·대미 관련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지난 2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비리로 보직 해임됐던 리만건 전 당 조직지도부장이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통상 징계 중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특별 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국무위원에 선출된 리선권 외무상에 대해서는 "외무상 임명에 따른 당연직 인사"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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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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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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