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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원 "北 최고인민회의 연기, 격(格) 하락했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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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포병 위주 전력 강화 추세…박정천 인사 통해 군 위상 회복"
"비위 징계 리만건, 정치국 회의 참석…김정은 특별 신임 때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의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격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초 지난 10일날 예정됐던 회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 관련 행보로 연기된 것이 하나의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 및 노동당 정치국회의 특징 분석' 자료를 통해 "이미 김 위원장의 대의원 자격 포기로 인해 최고인민회의의 격이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 가능성이 회의 개최 이전부터 재기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지난 10일 개최한다고 했다가 돌연 12일 날 개최했다. 연기에 대한 배경 설명 등 북한 관영 매체의 관련 보도는 없었다.

대신 북한 매체들은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 지도, 항공군 추격습격기 연대 시찰 등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2일 개최된 당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부는 다만 일련의 관측과 관련해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은 당 우위 국가"라며 "당에서 먼저 정책적 결정을 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 "北, 포병 위주 재래식 전력 강화 추세…박정천 인사 통해 군 위상도 회복"

이밖에 전략연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향후 북한의 군사전략이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군의 위상과 사기가 높아졌음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 이후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군 시찰 일정으로 정치국 회의를 연기하는 이미지를 창출했다"며 정치국 회의 연기로 최고인민회의도 순연됐다고 밝혔다.

전략연은 또한 "포병국장 출신 박정천의 당 정치국 정위원 진입은 포병 위주 재래식 전력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 위상도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을 제정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군 중시 이미지를 창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위 징계 리만건, 정치국 회의 참석…김정은 특별 신임 때문"

한편 전략연은 최근 북한 인사와 관련해 김여정·리만건·리선권에 주목했다.

먼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1일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대남·대미 관련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지난 2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비리로 보직 해임됐던 리만건 전 당 조직지도부장이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통상 징계 중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특별 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국무위원에 선출된 리선권 외무상에 대해서는 "외무상 임명에 따른 당연직 인사"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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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법원, 알아사드에 사형 선고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시리아 법원이 11일(현지시각)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과 반인도적 범죄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가 반군에 의해 축출된 지 1년 반 만이다. 그의 동생 마헤르와 외사촌 아테프 나지브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바샤르와 마헤르는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자 러시아로 도피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판부는 이날 "두 명 이상의 사람과 아동에 대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고문, 자의적 체포,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하 알마스리 검사는 재판 직후 "이번 판결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리아인들이 15년 동안 치른 희생만큼이나 크고, 순교자들의 가족과 유족이 겪은 고통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1965년생인 알아사드는 부친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2000년 권력을 물려받았다.  시아파 계열의 알라위파(Alawite)인 그는 수니파가 다수인 시리아에서 자신의 종파 지배 체제를 유지했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이란과는 동맹 관계를, 미국·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를 형성했다.  2011년 3월 중동의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당시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주화 시위를 강경 탄압하면서 '시리아의 도살자' '중동의 학살자'라고 불렸다.  알아사드 정권은 민주화 시위와 내전 기간 중 집속탄, 열압탄, 통폭탄 등 국제법이 금하는 비인도주의적 무기를 무차별 사용했다. 2013년 여름부터는 사린가스와 염소가스 등 화학 무기도 동원했다.  시리아 내전 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최대 65만명으로 추정된다. 알아사드는 지난 2024년 12월 반군의 공세로 축출됐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독재 정권은 54년 만에 막을 내렸다.  ihjang67@newspim.com   2026-08-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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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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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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