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인보사 자료 허위제출해 심사방해" vs 이우석 "조작 전혀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7:1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07:34

검찰-이우석 코오롱 대표 측, 법정서 PT통해 공방
변호인 "FDA 임상시험 재개…과학적 안전성 확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과정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측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법인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약 2시간에 걸친 프리젠테이션(PT) 설명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인보사 품목 허가를 위해 허위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해 이들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떤 시험결과의 조작이나 왜곡 없이 관련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다"며 "20년의 개발기간 동안 누적된 자료가 방대해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지만 식약처도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017년 당시 인보사 성분 중 품목 허가를 받았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고받지도 않았고 숨기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을 말한다. 지난해 2액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이밖에도 변호인은 '1회 주사로 2년 이상 통증 및 관절기능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며 거짓·과장광고를 하거나 인보사가 안전하다고 환자를 속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지난 1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시험을 재개하도록 임상보류를 해제한 것을 두고 과학적 판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미국 FDA의 임상시험 재개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해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인 식약처 심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에 앞서 검찰도 30여분간 PT를 이용해 이 대표 등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품목 허가와 상장을 받기 위해 자료를 은폐했다는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장 전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들을 은폐했다"며 "이로 인해 암 발생 가능성 환자들과 공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신뢰도 급격히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액 세포가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장을 위해 이를 숨겼다"며 "코오롱티슈진 등 내부자료를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 부인 사실을 떠나 최소한 상장 전 은폐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0일 이 대표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등 총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