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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국토부 ′착한 임대료′ 동참...총 2400억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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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3개월간 임대료 50% 감면..최대 1년간 납부유예
공공기관 입점 상가는 25% 할인..재계약시 인상도 없어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힘을 모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항공·철도·버스업계 및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인의 임대료도 감면·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임대료 감면 금액은 총 2400억원에 달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경북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만5000가구)의 임대료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한다. 다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규모는 총 125억원이다.

또 대구·경북(9만3000가구)를 포함한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13만3000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원. 납부 유예기간은 대구·경북은 3월부터 8월까지, 나머지 지역은 4월부터 9월까지다.

LH는 또 자사가 보유한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오는 8월까지 임대료 25%를 감면한다. 대구·경북의 경우 50%를 감면한다. 총 임대료 감면 금액은 22억3000억원 규모다. 또 2년 내 갱신계약이 도래할 경우 임대료도 인상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이다. LH단지에 입주해 있는 2096개 사업자 중 2071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264개소의 임대료도 오는 8월까지 25%, 대구·경북은 50% 감면한다. 임대료 감면 규모는 총 2억9000만원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인천공항 내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60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5%를 감면한다. 감면 규모는 총 75억원이다. 매출연동 임대료를 적용중인 4개사는 6개월간 임대료를 무이자로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해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청년 스타트업 대상으로 연간 3000만원 상당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진흥공단 연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간 10억원(기준금리 0.3~0.5%) 대출을 시행한다.

교통서비스(2개사)와 버스매표소(1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5%를 감면(3억9000만원)하고 최소 투입인원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중·소규모 호텔을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0%(8400만원)를 감면한다.

한국공항공사도 전국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166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5%를 감면한다. 모두 39억원 규모다. 매출연동 임대료를 적용중인 35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무이자 납부유예 시행으로 12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소 입점매장 지원방안으로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1950억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또 휴게소의 2~7월(6개월분)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비용 등 총 3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50% 줄어든 상태다. 휴게소 임대료는 매출액과 연동돼 지난 2월 매출이 39.7% 줄어들며 100억원 가량 임대료가 줄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용산구 서울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4 dlsgur9757@newspim.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 역사 내 입점매장의 임대료와 구내영업료를 오는 8월까지 7개월간 20% 감면한다. 대상 업소는 1382개소로, 지원 규모는 약 60억원이다. 한시 휴업한 매장은 휴업기간동안 영업료를 면제해 준다. SR도 수서·동탄·지제역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20% 감면한다. 총 5억원 수준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출퇴근 교통, 주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부터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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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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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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