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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이번엔 오거돈' 또 터진 정치인 미투…"남성중심구조가 근본 원인"

기사입력 : 2020년04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9:05

'성폭행 논란' 현직시장 사퇴에 정치권 발칵…與 "단호한 징계"
김남국·홍성국 막말에 현직 광역시장 사퇴…"성인지 감수성 결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행 논란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징계절차에 즉각 착수하며 조기 진화에 나섰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정치권 행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탓이다. 민주당은 4·15 총선 과정에서 김남국 경기 안산 단원구을 당선인과 홍성국 세종특별시갑 당선인의 성 관련 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앞서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원종건씨도 전 여자친구의 미투 폭로가 나오면서 중도낙마했다. 

이번엔 오거돈 부산시장이다. 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성범죄 의혹으로 직에서 물러난 것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두 번째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태에 민주당도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남성중심적·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공직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뉴스핌DB]

◆ 잇딴 미투에 민주당도 '당혹'…"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 처할 것"

일단 민주당은 서둘러 사태 진화에 나섰다. 오 전 시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한 23일 오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성추행, 성비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지켜왔다. 오 시장의 경우에도 이 같은 원칙 하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24일 공식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를 열어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뤄지게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근본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오 전 시장 제명하고, '젠더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툭하면 터지는' 성추문에 민주당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13일 김남국 안산단원을 당선인의 '성 비하' 팟캐스트 방송 출연 사실이 알려지며 곤혹을 치른지 열흘 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 당선인은 팟캐스트 방송 발언이 논란이 되자 "문제 발언을 직접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고, 윤호중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들에게 "본인이 한 발언에 다소 부적절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심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홍성국 세종특별시갑 당선인 역시 과거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홍 당선인은 지난해 2월 한 강연에서 "아내는 한 명보다 두 명 있는 것이 낫다" "바람 피우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고, 과거 또 다른 여고생 대상 강연에서도 "애를 낳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란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홍 당선인 과거 발언을 두고 "증권맨들의 짓궂은 농담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당내 조치가 전무한 가운데 김 당선인과 홍 당선인은 오는 21대 국회에 입성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남인순 최고위원(왼쪽), 박주민 최고위원(오른쪽)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왜 툭하면 정치권 성추문?…"교육 부재·남성중심 권위주위적 문화"

야권은 단순히 제명 조치로 끝나선 안 된다며 압박공세를 펼치고 있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 시장의 사퇴만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된다"며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다. 막강한 권한과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치단체장이 위력을 사용해 부하 여성 공무원을 괴롭힌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은 막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한 이후에 제대로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성범죄가 난무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교육 및 시스템 부재 ▲4050 남성 위주의 수직적·권위주의적 조직문화 등이 꼽혔다. 정치권 성범죄가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가운데, 관련 교육·검증 시스템도 빈약하게 작동하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는 지적이다. 

배복주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공당의 검증·공천·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시스템공천'을 자랑한 민주당이 지난 검증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성인식과 성평등의식이 이 같은 공천과정에서 주요한 검증 기준이었는지, 부차적인 기준은 아니었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면서러 "공당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도 높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봤다.

배 전 대표는 또 "당의 인권 의식이나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의무화해서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훈련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사과하는 용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해 문제를 일으키는 이에 대해선 곧바로 제명조치하는 등 징계절차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050 남성 중심의 국회 문화에 균열을 내기 위해선 1차적으로 '몸의 경험'이 다른 여성들이 일정 수 이상 진입해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남 최고위원은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구조, 원내구조, 국회 구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제로 여성들의 많은 참여가 강화돼야 한다. '여성 비율 30%'를 당내에서 의무적으로 강화해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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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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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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