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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2주년] ②2인자 김여정, 김정은 없이 북한군 통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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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후계자로 급부상
전문가들 "北에 급변사태 매뉴얼 있어…김여정, '당분간' 군부 통솔 가능"

[편집자주] 4·27 판문점선언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한반도에 가득찼던 전쟁 위기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사라졌고, 70년의 적대 관계가 청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남북교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2년 전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다시 달리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남북 횡단철도는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멈췄던 남북관계가 봄날처럼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전 세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들썩거리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의 하나뿐인 친여동생이자 가장 신뢰하는 측근, 북한 내 사실상 2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 혹은 유고시 섭정(임금이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로 평가된다. 어느 정도 이견은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당은 물론 북한군까지 통솔할 수 있을 거라는 데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 DB]

탈북민인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김여정 부부장은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당 최고의 위치에 있다"며 "북한 군대는 당의 허가(군사적 명령)를 받고 움직인다. 군에 인민군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등 수뇌부가 있지만 이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때문에 당분간 오빠를 대신해서 국가의 혼란이나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컨트롤(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 사무국장은 이어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없으면 북한군 내부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김 위원장이 사망하고 혁명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서 김씨 가문 전체가 북한의 유일영도체계에서 사라졌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며 "김씨 가문이 있는 한 갑자기 혼란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아프다고 갑자기 내부 혼란이나 쿠데타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탈북민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북한은 당이 군을 지배하는 체제인데 김여정이 제1부부장으로 당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니 당분간은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북한에는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려고 하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가와 펜을 건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부장이 장기간 김정은 위원장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 사무국장은 "북한은 무조건 '남자가 대를 이어야 한다'는 구조이고, 김씨 유일영도체제이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장기간 오빠를 대신하는 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뒤를 이을 경우에는 김여정 부부장 다음 지도자는 김씨가 아니게 돼서 김씨 유일영도체제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섭정 이상은 어렵다는 의미다.

안찬일 소장은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다음은 김여정 부부장 뿐이고, 또 우리나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북한에서도 '여성 리더십도 문제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여성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살아있는 김씨 가운데서는 김여정 부부장만큼 총명한 사람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의 통치가 길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그 이유에 대해 "급변사태 발생 시 군부와 인민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하는 매뉴얼이 다 준비돼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인민들 사이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 장기간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나이가 젊고 여성이지만 현재로서는 그가 새 지도자로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의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섭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 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단 훈련이 실시된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올해 들어 14번째이며, 군사분야로는 7번째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마치 포탄에 눈이 달린 것만 같이 목표를 명중하는데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라며 훈련 결과에 '대만족'을 표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4.10

◆ 전문가들, 김정은 건강 이상설엔 "사실 무근"…"北 순항미사일 발사, 최고사령관 없인 불가"
    서재평 "발사 당일 김정은이 재가한 게 분명"‧안찬일 "말하고 걷는 데 불편함 없는 상태"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전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평 사무국장은 지난 14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군사적 행동은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한에서는 총 한 발, 대포 한 발 최고사령관의 명령 없이는 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사전에 계획해서 (김 위원장이) 승인을 했더라도, 그날(발사 당일) 다시 김 위원장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발사할 수 없다"며 "김여정 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발사하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김여정 부부장이 그 후과(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안찬일 소장도 "내가 받은 첩보에 의하면 심혈관 수술을 받긴 했지만 중태 같은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중태라는 것은 과장이다. 현재 말하고 걷고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14일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보면 더욱 중태설, 뇌사설은 사실이 아니란 걸 더 잘 알 수 있다"며 "현재 김 위원장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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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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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민주 지지율 고공행진, 野 19%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60% 중반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에 두 배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TK에서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고, PK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TK와 PK의 수성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가 상승·부동산 정책 긍정…고환율·민생 어려움 부정 요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p) 하락한 65%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1%p 줄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17%)과 '외교'·'부동산 정책'(이상 8%)이 꼽혔다.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고환율'(17%)과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7%)을 지적했다.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동시에 꼽혔다. 평가가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갈린 것이다. 주가 상승과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와의 전쟁이 긍정 요인이었던 반면 고환율과 민생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NBS에선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를 넘겼고,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K 민주당 35% vs 국힘 26%…서울 3배 차이    갤럽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19%)을 압도했다.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했고 국민의힘은 1%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3%), 조국혁신당(2%)과 진보당(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27%였다. 특히 TK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로 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PK에서는 민주당(35%)이 국민의힘(26%)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진보층의 77%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50%에 머물렀다. 보수층 절반만 지지한다는 의미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13%, 무당층 31%였다.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5%, 15%로 세 배 차였고, 인천·경기(49%, 17%), 대전·세종·충청(49%, 22%), 광주·전라(69%, 5%) 등이었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응답률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NBS 조사선 李지지율 70% 육박…중도층 격차 커   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컸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고,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TK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했다. 특히 이 지역의 무당층이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중간 지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국힘 출구 못 찾아  두 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0% 중반대의 지지율을 이어갔고, 민주당의 지지율(46%)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타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TK와 PK 수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leejc@newspim.com 2026-03-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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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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