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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윤석헌 원장 "상시 감시체계 보완·신뢰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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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건전성 위한 종합검사 유기적 진행
DLF 사태가 가장 힘든 순간..."의사결정은 같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앞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위한 종합검사도 유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원장은 28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2년간 소비자 보호에 힘썼다고 회고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하려면 기존 생각과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런 메시지는 전달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힘든 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윤 원장은 "시계를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다"며 "언론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만 오해와 소통의 문제였고, 이후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에 메시지를 줘야 했다"며 "금감원은 제재심 등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했는데,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혔고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를 두고 우리금융과 금감원은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4 kilroy023@newspim.com

윤 원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선 "라임자산운용 펀드 이관 전담 회사를 만들고 있다"며 "판매사 중 몇개 회사들이 약간 이견이 있는데 5월 중으로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국에서 라임관련 검사가 끝나면 제재도 진행될 것"이라며 "분쟁조정국에서도 합동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번주중 마무리될 예정으로, 제재는 이르면 오는 6월 중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피해구제에 대해선 "계약취소 가능부분은 법적 검토 후 별건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국 분쟁조정으로 가는게 맞을 것 같다"며 "최근 금융사들이 자율적 배상을 하고 있는데 강요하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라임펀드로 구속된 김 팀장 외에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 조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김 팀장에 대한 내부감찰은 했지만 다른 직원들까진 깊이 하진 않았다"며 "검찰 조사에서 무엇인가 나오면 김 팀장에 대한 징계도 나올 것이고 연관된 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감찰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들의 키코 배상 연기에 대해 "10년 이상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가는게 한국 금융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키코로 많이 시달렸지만 문제제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권들이 배임으로 치부하는건 잘못된 것이고, 주주가치 중 고객에서 나오지 않는 가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시장에 대해선 "부실율 연체율, CP나 회사채, 여전채 시장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원해주면서 수그러들어 전체적으로 관리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권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다"며 "연체율의 변화속도도 그렇게 빠르진 않고 지난해 연말 기준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닌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은행권의 역량이 중요해진다"며 "결국 은행권의 중장기적인 복원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갈텐데 IMF가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해 준 것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권의 배당과 경영진에 대한 장기 성과급 지급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고 마지막 보루는 그래도 은행이 될 것"이라며 "CEO 장기성과급 등은 최대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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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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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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