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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년, 원내대표 출마 선언 "180석 여당,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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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고지 오른 김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복수법안소위 확대…초선 의원 전문성 살릴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원내 사령탑에 도전한다. 3선 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김 의원은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첫 정책위 의장으로서, 문재인정부 초기 다소 어수선했던 당정청 관계를 정리해본 경험이 있다"며 "정권교체 초기 아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임위별 월 최소 1회 당정청 정례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180석의 여당이 되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사전토론은 더 치열하게 하되,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정해진 결론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초선의원님들이 많다"며 "당정청간에 더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당정청 협의를 더 자주 개최하되, 주제별 심층토론을 위한 상임위별 워크샵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정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3파전을 향해 가고 있다. 4선이 되는 비주류 정성호 의원이 전날 출마를 선언했고 3선 고지에 오른 전해철 의원도 이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9.04.30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일하는 국회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일꾼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이끄는 일꾼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당선인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다시 한 번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창궐로 인하여 전세계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 미국유럽 등 내로라하는 선진국에서도 연일 수백 수천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어쩌면 진정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릅니다.

국제기구와 전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이 코로나19 이후 대공황 못지 않은 경제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문화적인 변화 역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골목상권이 붕괴하고,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침체로 인한 대량실업과 대량파산이 현실화한다면,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며, 중산서민층의 몰락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위기에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준비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 숱한 오명에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근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야당으로부터 협조다운 협조 한번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야당은 자신들의 대선공약조차 말을 바꾸기 일쑤였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 막말과 극한 투쟁으로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야당의 추태에 실망한 국민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제대로 일을 해보라는 기회와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매우 무겁고 엄중합니다.
180석의 의석은 수많은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행여 실망을 끼치기라도 한다면, 국민들은 다시 우리에게 매서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회의 시스템을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속도가 생명인 시대입니다. 숙의의 총량은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여 변화에 발빠르게 대비해야 합니다.

1. 상시국회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90일의 정기국회와 짝수달 30일씩의 임시국회로 구성된 역사적 배경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기피했던 군사정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를 띄엄띄엄 열 이유가 없습니다. 연중 상시국회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1.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을 회복하고, 법사위의 월권을 막겠습니다.

체계자구심사를 명분으로 타상임위의 법안들이 이유없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여,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법안이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복수법안소위를 확대하여 초선의원들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는 보통 법안소위, 예결산소위, 청원소위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복수법안소위를 운영중이긴 하나, 아직 상당수의 상임위는 1개의 법안소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안소위는 일거리가 밀리고, 청원소위는 활동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복수법안소위를 원칙으로 하여, 초선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전문성 살리고, 상임위 소위원회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위하여 국회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 협력시스템을 한 차원 더 높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첫 정책위 의장으로서, 문재인정부 초기 다소 어수선했던 당정청 관계를 정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권교체 초기 아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임위별 월 최소 1회 당정청 정례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80석의 여당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전토론은 더 치열하게 하되,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정해진 결론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초선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당정청간에 더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당정청 협의를 더 자주 개최하되, 주제별 심층토론을 위한 상임위별 워크샵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정례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진두지휘 하겠습니다.

며칠 전 원유 선물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그만큼 세계경제의 앞날이 어둡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량실업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소비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올해 세계경제가 1920~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과거 IMF외환위기로 인한 국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에 빠지고, 실업자가 속출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는 뼈아픈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모릅니다. 당시 위기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외환부족사태가 발생하여 빚어진 것이었다지만, 이번 위기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실물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일부 IT산업을 제외한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화학 등 상당수의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고비를 원만히 넘기지 못한다면, 훗날 전세계적 위기가 수습되어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기업들이 부활의 날개를 펼쳐볼 기회조차 잡지 못할 것입니다.

거꾸로 정치권과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 고비를 지혜롭게 넘긴다면, 코로나19 방역으로 얻은 국가브랜드 강화효과에 더해 세계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일류국가로 발돋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시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은 정책위 의장을 하면 경제전반을 다루어보고, 경제가 가장 잘 아는 저 김태년이 앞장서서 진두지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대야협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우리가 180석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야관계가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서 선거 때 했던 말을 거두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다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협상을 거치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문재인표 규재혁신법 통과 등 성과를 도출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시절에도 누리과정 예산협상과 선거구획정 협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협상성과를 내보았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여, 통큰 협상을 통해 대야관계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대야협상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초선의원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열정 가득한 초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당에는 68명의 뜨거운 열정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초선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시민당까지 포함하면 85명에 달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초선의원님들은 우리당의 얼굴이자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초선위원님들이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감안한 초선의원 상임위 우선 배정
과거의 경우 선수에 밀려 본인이 원치 않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초선의원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내 공약실천지원단 발족
총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은 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법안 제개정과 예산확보 약속 등은 베테랑 의원들이 적절한 조언을 해준다면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원내 공약실천지원단을 즉각 구성하여, 특히 초선의원님들의 공약실현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당선인 여러분!

현명한 국민여러분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인 과반의석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책임을 부여받았기에, 우리는 일하는 국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 길에 김태년이 함께하겠습니다. 반드시 국민앞에 성과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김태년 올림 -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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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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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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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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