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경제악화로 궁지 몰린 北, 17년 만에 국내채 발행 계획"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7:51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7:51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고립으로 경제가 극도로 악화된 북한이 17년 만에 국내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융전문가인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북한이 그간 국유기업과 신흥상인 세력 '돈주'를 쥐어짜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려 애써 봤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과의 국경까지 폐쇄해 무역과 관광 수입이 급감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국내채 발행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양 시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는 시민들. Mandatory credit Kyodo/via REUTERS 2020.04.28 [사진=로이터 뉴스핌]

번 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통스러운 긴축 정책을 강행하더라도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수단만은 피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주목했다.

북한은 2003년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한 후 한 번도 국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 북한은 피폐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집 때문에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등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다른 국가들처럼 극심한 물가상승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번에 발행되는 국내채 규모는 북한 예산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북한 내 유통되는 외화를 가능한 한 많이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다고 번 회장은 전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발행하는 국내채의 대부분을 국유기업에 떠안길 예정이지만, 40%는 돈주들에게 사업 허가권을 빌미로 강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주들은 2009년 화폐가치를 100분의 1로 끌어내린 화폐개혁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 북한 정권의 부채 상환을 신뢰하지 않지만, 사업 허가 없이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매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 회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손을 벌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북한은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해 실사까지 받았으나, IMF가 실사 결과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근본적인 정책 변화' 및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자 논의를 중단해 버렸다.

게다가 이제는 북한이 거부하지 않는다 해도 2006년부터 연이은 핵실험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돼 대대적인 외교 개방 없이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번 회장은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 자본시장은 물론 IMF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그렇다 해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포기하고 갑자기 개혁과 개방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번 회장은 내다봤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