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일본, 재생산수 등 중요 수치 정보 한 달째 방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 전문가 회의, '재생산수' 갱신 안 해
계산 모델·데이터 수집 방법도 '깜깜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서 코로나19 대책의 근거가 되는 '재생산수' 수치가 한달 가까이 갱신되지 않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판받고 있다. 재생산수는 1명의 감염자가 몇 명을 전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감염병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는 지난 4월 1일 이래 해당 수치를 갱신하지 않고 있다. 재생산수를 계산하는 수리모델이나 데이터 수집방법 등 관련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집합지(集合知·집단지성)는 태어나지 않으며 (대책이) 어긋날 리스크는 커진다"고 지적했다. 

[가와사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가와사키시의 한 대학병원 집중치료실(ICU)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2020.04.26 goldendog@newspim.com

일본 정부의 전문가회의는 지난 1일 도쿄(東京)도의 '실효 재생산수'가 1.7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근거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의료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도 했었다. 전문가회의는 당시 해당 수치에 대해 "향후 변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새로운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재생산수에는 기본과 실효가 있다. 기본 재생산지수는 감염병 유행 초기의 수치로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낸다. 코로나19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는 계절성 인플루엔자보다 다소 높은 1.4~2.5로 추정하고 있다. 

실효 재생산수는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후 각국이 취하는 대책의 효용성을 바로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해당 수치가 1을 밑돌면 추가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외출자제·휴교 요청의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홍콩대의 경우 지난 2월 이후부터 홍콩의 실효 재생산수를 날마다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국으로 긴급사태선언을 확대한지 2주가 지나도록 해당 수치가 갱신되지 않고 있다. 신문은 "실효 재생산수가 나타내는 건 2주전의 효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하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재생산수는 높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수리 모델을 통해 구해진다. 확진자 수나 그 증가추세 등에서 얻어지는 수치지만 계산식을 어떻게 설정해 보다 현실에 부합하게 만들지는 연구자의 실력이 좌우한다.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 클러스터(집단감염) 대책반 멤버인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홋카이도(北海道)대학 교수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과 각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책도 니시우라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의 시산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이 지점에 일본 감염증 대책이 안고 있는 큰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곳의 시산에만 근거하기 보다, 복수의 연구팀이 수리모델이나 시산법을 고안해 공개하고 그 우열을 비교하는 편이 보다 뛰어난 대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부야 겐지(渋谷健司) 영국 킹스컬리지 런던 교수도 "정책판단을 내릴 때까지 복수의 연구팀으로부터 여러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정부에 영향력이 큰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외에도 옥스퍼드 대학이나 런던대학 등이 독자적으로 계산한 코로나19 대책 효과 논문을 공표하고 있다. 미국도 국립연구소 외에 하버드대, 워싱턴대 등이 성과를 놓고 경쟁한다. 그 외의 많은 국가에서도 연구진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9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전문가회의가 열렸다. 2020.03.20 goldendog@newspim.com

니시우라 교수도 "여러 연구팀에서 제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일본에는 수리 모델을 다루는 연구자는 있지만 충분한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가 실시되지 않아 감염자 수의 전모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감염증 지식이 없으면 맞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니시우라 교수의 연구팀이 어떤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니시우라 교수는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해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계산 모델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련 정보를 빨리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산 모델의 내용이나 데이터 수집방법, 추계 방법 등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모여 개량된다면 최선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니시우라 교수도 이를 인식하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 (공개를) 실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관련 정보가 전문가의 동료평가를 받아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까지는 공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염 대책에 있어 한정된 인원에만 의지해야 한다.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집단지성은 태어나지 않고 (대책이) 어긋날 리스크는 커진다"며 "이처럼 취약한 상황을 만들어 낸 건 감염 대책 예산을 줄여 인재육성을 게을리 해 온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