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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자 360만명 육박…각국 정상들, 백신·치료제 개발에 10조 약속 (5일 오전 9시 32분 기준)

기사입력 : 2020년05월05일 13:51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1:28

세계 지도자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10조원 지원 약속
NYT "美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내달 초 3000명 이를 수도" 보도
유럽에선 '봉쇄해제' 시도 움직임 나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수가 360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25만명을 넘어섰다.

유럽을 비롯해 일본해 주요20개국(G20)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일본 정상 등 세계지도자들은 4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7억4만유로(9조9천14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발표한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즈(NYT)는 내달 초 코로나19로 인한 일일 사망자가 3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미국 행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는 현재 하루 사망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경제 재개방에 무게를 실어왔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유럽에선 '봉쇄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4일(현지시각)부터 음식점의 테이크아웃 영업이 허용되는 등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업무를 재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봉쇄해제가 제2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대책 본부회의를 열고 전국에 발령했던 긴급사태선언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보다 중점적인 감염 대책이 필요한 '특정경계지역' 13곳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9시 32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358만1502명, 25만1133명으로 전날보다 7만5754명, 3703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18만332명 ▲스페인 21만8011명 ▲이탈리아 21만1938명 ▲영국 19만1832명 ▲프랑스 16만9583명 ▲독일 16만6152명 ▲러시아 14만5268명 ▲터키 12만7659명 ▲브라질 10만7844명 ▲이란 9만8647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6만8689명 ▲이탈리아 2만9079명 ▲영국 2만8809명 ▲스페인 2만5428명 ▲프랑스 2만5204명▲벨기에 7942명 ▲브라질 7328명 ▲독일 6993명 ▲이란 6277명 ▲네덜란드 5098명 ▲중국 4637명 등이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세계 지도자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10조원 약속..美는 불참

세계 지도자들이 4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분배를 위해 74억유로 (9조9천1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국제적 대응 약속 온라인 회의'가 끝난 뒤 각국 정상이 이 같은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노르웨이 등을 비롯,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일본 등이 참여했다.

최근 WHO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WHO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발표한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향후 모금된 기금은 향후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 민간 국제 보건 기구를 통해 진단법,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고 분배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전세계 보편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모금액의 5배 정도의 금액( 4백억 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29 bernard0202@newspim.com

◆ "트럼프 정부, 6월초 코로나 사망자 하루 3천명으로 급증 전망"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4일 밤 8시 48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18만6700명, 6만8800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상황판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뉴욕 32만4357명(이하 사망 2만4788명) ▲뉴저지 12만8269명(7910명) ▲메사추세츠 6만9087명(4090명) ▲일리노이 6만3840명(2673명) ▲캘리포니아 5만6293명(2296명) ▲펜실베이니아 5만2919명(2862명) ▲미시간 4만3928명(4135명) ▲플로리다 3명6889명(1398명) ▲텍사스 3만3022명(912명) ▲루이지애나 2만9973명(2556명) 등이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경제 재개방에 무게를 실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내달 초 코로나19로 사망하는 환자가 하루 3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건은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향후 몇 주간 꾸준히 늘어 내달 1일 하루 사망자가 약 3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 하루 사망자 약 1750명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 연방비상관리국(FEMA)의 차트에 나타난 정부 모형에 기초한 이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확진자가 하루 현재 2만5000명 정도에서 이달 말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NYT는 이 같은 전망을 볼 때 여전히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경제 재개방이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이 자료가 또 경제 재개방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병원 복도 들것 위에서 사망하던 지난 3월 중순의 상태로 상황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포를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식품의약국(FDA) 국장을 지낸 스콧 고틀리브는 전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 인터뷰에서 "억제가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작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면서 "우리는 이 시점에 전국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주 전 그가 전망한 것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사망자 수다.

백악관은 NYT의 논평 요청에 "이것은 백악관의 자료가 아니며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되거나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미국이 하루 2만~3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이오와와 미네소타, 테네시, 텍사스주 등 미국의 일부 주(州)는 일부 경제활동을 재개한 상태다. NYT에 따르면 인디애나와 캔자스, 네브래스카주는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도 일부 경제활동을 이날부터 재개했다. 알래스카주 역시 확진자가 소폭 증가 추세인데도 경제를 재개방했다.

타임스는 미국의 상황이 안정화됐지만 진정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매일 최소 1000명 혹은 2000명씩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전국적으로 최소 2만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 뉴욕시와 뉴올리언스, 디트로이트에서는 상황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느는 추세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홍콩 완차이(灣仔) 지역에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출동한 진압 경찰들이 HSBC 은행 앞에 서있다. 2019.08.11.

◆ 글로벌 은행 '코로나19발' 부실채권 비상…대손충당금 확보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부실채권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가계와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확보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9개 주요 은행은 악성 대출의 디폴트에 대비해 총 325억달러(약 39조원)의 대손충당금을 마련했다. 유럽의 주요 13개 은행도 대손충당금을 170억달러(약 20조원)로 늘렸다.

대손충당금이란 특정 채권이 부실화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될 때 해당 금액을 처리하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충당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는 자금이다.

미국 은행들은 유럽 은행보다 수익성이 높지만, 석유·가스 기업 관련 대출에 더 많이 노출됐다. 유럽에서는 HSBC홀딩스와 바클레이스가 가장 공격적으로 충당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내 기업들이 자금 조달 시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역내 은행들도 회계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대손상각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500억달러(약 61조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은행들의 대손상각액은 작년 동기보다 350% 늘어난 250억달러(약 30조원), 유럽 은행들은 270% 늘어난 160억달러(약 19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베니스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 봉쇄조치를 단계별로 완화한 가운데 베니스 거리가 다시 인파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2020.05.04 gong@newspim.com

◆ 유럽, '봉쇄 해제' 시동…전문가는 '2차 확산' 우려

유럽에서 코로나19 '봉쇄' 해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5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제조업 외에도 음식점의 테이크아웃 영업이 재개돼 통근하는 근로자들이 늘었다. 독일에서도 미용실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이 재개됐다.

다만 신문은 "급격한 완화가 제2의 감염 증가로 돌아올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는 4일(현지시각)부터 단계적인 규제완화가 시작돼 4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왔다. 로마의 지하철에도 통근 근로자들이 늘었지만, 승차율은 코로나19 확산 전의 절반 수준이었다. 차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앉을 수 있는 좌석도 제한됐다.

지하철에 탑승한 60대 베이비시터 여성은 "집에만 틀어박혀있으면 생활이 안된다"며 "지하철을 타는 게 조금 무섭긴 하지만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는 21만명을 넘은 상태고, 사망자도 2만8000명이 넘어섰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확진자 증가율이 어느정도 진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이탈리아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이 -4.7%로 역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따. 오는 18일에는 모든 소매점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이탈리아 정부의 전문가위원회는 모든 규제를 해제하면,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43만명의 중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사인 월터 리차르디 보건장관 고문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되면 2주 후에 다시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에서도 4일 미용실 등 일부 업종이 문을 열었다. 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재개가 허가됐다. 학교도 최종학년에 한해서 재개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소매점의 영업이 허가됐다.

독일 내 누적 확진자는 약 16만명에 이르지만, 증가 속도는 큰 폭으로 둔화된 상태다. 회복자도 13만명에 이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6일 음식점이나 관광시설 재개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확진 하루새 176명 늘어난 1만5965명…증가세 둔화

5일 오전 11시 현재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5965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NHK는 5일 오전 11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5965명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5239명 ▲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집계 수치는 NHK가 각 지자체 발표를 취합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전날 17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3일(201명)의 증가자 수를 밑도는 것으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쿄(東京)도도 전날 8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전날에 이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달엔 도쿄에서만 하루 7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온 적도 있었다.

다만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시에선 2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역대 삿포로시 일일 확진자 최다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긴급사태선언'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보다 중점적인 감염대책이 필요한 '특정경계지역'도 기존 13개 지역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결정은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 정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내려진 결정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일본 경제재생상은 전날 "자문위원회가 1~2주 후 다시 한번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분석할 것"이라며 "어느정도 상황이 충족되면 긴급사태 조치 대상 지역의 해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누적 사망자는 56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발생한 사망자는 20명이었다. 사망자 내역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3명 ▲일본 내 확진자 556명이다.

일본 내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도쿄가 46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사카(大阪)부 1679명 ▲가나가와(神奈川)현 1107명 ▲사이타마(埼玉)현 903명 ▲홋카이도(北海道) 879명 ▲지바(千葉)현 857명 ▲효고(兵庫)현 668명 ▲후쿠오카(福岡)현 648명 ▲아이치(愛知)현 495명 ▲교토(京都)부 334명 순이었다.

그 외 ▲이시카와(石川)현 267명 ▲도야마(富山)현 213명 ▲이바라키(茨城)현 167명 ▲히로시마(広島)현 165명 ▲기후(岐阜)현 150명 ▲군마(群馬)현 146명 ▲오키나와(沖縄)현 142명 ▲후쿠이(福井)현 122명 ▲시가(滋賀)현 97명 ▲미야기(宮城)현 88명 ▲나라(奈良)현 87명 순이었다.

후생노동성 직원 및 검역관을 포함한 공무원 확진자와 공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158명이었다.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됐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8명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일 시점에서 일본 내 확진자 중 인공호흡기를 부착했거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는 312명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4명 ▲일본 국내 확진자 308명이다.

한편, 4일까지 증상이 개선돼 퇴원한 사람은 5147명이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가 651명 ▲일본 국내 확진자가 4496명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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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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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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