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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에겐 승계 없다"…이재용 부회장, 사과보다 한 차원 높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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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승계·노조문제 반성·사과…"국격 어울리는 새 삼성 만들겠다"
최초 심경 "제 아이들 경영승계 없다"..진정성 발언에 이목 쏠려
준법의지 다짐하며 "회사 가치 높이는데 집중...노동3권 보장"
"인재 모셔와 저보다 중요한 위치 활동"..전문경영인 힘실어

[서울=뉴스핌] 이강혁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동안 논란을 빚은 경영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앞에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진정성을 담아 사과하고, 앞으로는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아이들에겐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심경도 전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앞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전했다. 특히 훌륭한 인재를 영입해 자신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문경영인에게 더 힘을 싣겠다는 의미이자 총수경영의 한계를 없애면서 주요 의사결정과 사업을 더 폭넓게 가져가겠다는 총수로서의 고민이다. 다만 이것도 완전한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이번 입장발표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사과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평가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이 부회장 자신이 앞으로 삼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는 것이다.

◆ "모든 것이 저의 잘못...더이상 논란 없도록 하겠다"

이 부회장은 6일 오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오히려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라며 반성했다.

그는 이어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도 부족함 있었다.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며 "이 모든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저의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이 부회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운을 뗀 후 경영권 승계문제와 관련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 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삼성의 노사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그동안 삼성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노사 관계법령을 철처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감시에 대해서도 소신을 설명했다.

그는 "시민사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가 그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 스스로가 볼 수 없는 허물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며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다"고 했고 "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활동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인재 모셔와 저보다 중요한 위치 부여"..."아이에게 경영권 승계 없다"

이 부회장은 삼성을 둘러싼 경영상황과 미래 비전, 도전 의지 등의 소회도 밝혔다.

이 부회장은 "한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했다.

또 삼성을 둘러싼 환경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절박한 위기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야 한다. 그 인재들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저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을 이끌어 가도록 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저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향후 삼성의 경영권과 관련해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소신을 최초로 공개했다.

그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며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 왔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은데다 제 자신이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 승계를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2~3개월간의 걸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저는 진정한 국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 졌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경영 불확실성 고조..."본연 역할에 충실할 것" 다짐

이 부회장의 이번 입장발표는 그간 삼성을 둘러싼 경영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삼성 총수로서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논란은 큰 부담이었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도 삼성의 미래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입장에서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질책을 받아왔다"며 "에버랜드와 삼성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승계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이 언급한 승계 의혹은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건과 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전환사채(CB) 저가배정(형사상 무죄 확정)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명확하게 승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경영에만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올 들어 현장 경영의 보폭을 넓혀왔다.

이 부회장의 현장 경영은 올 1월 화성사업장, 반도체연구소 브라질 마나우스, 2월 세계 첫 극자외선노광장비(EUV) 전용 생산기지 V1라인 현황 점검, 3월 구미사업장, 아산 디스플레이 종합기술원 등을 6차례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일지. 2020.05.06 sjh@newspim.com

◆ 준법위 입장표명 권고 수용...5년 만에 직접 나서 고개 숙여

이 부회장의 이번 대국민 입장발표는 준법감시위가 지난 3월 11일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소통 등 삼성에 요구되는 준법 의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표해 달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입장발표는 당초 준법위가 제시한 기한보다 한 달 가량 늦었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10일을 기일로 정했었다. 그러나 삼성 측은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논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며 한 달 이상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권고안 이행방안 도출을 위해 필요한 의견 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삼성이 충실하게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간을 더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비록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하루라도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책임과 관련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사과한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선고 직후 "과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 본연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삼성은 지난해 12월 노조 와해 혐의 유죄 판결과 올해 2월 임직원의 시민단체 후원 무단 열람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ikh6658@newspim.com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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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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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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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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