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신종우 "북한의 남측 GP 총격 도발, 의도성 판단하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06:37

軍 "의도성 없다" vs 일각선 "남측 GP에 적중, 의도적" 주장
신종우 "우발적 소지 충분, 다만 軍 '우발적' 주장 근거 약해"
北 공식입장 없어…軍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에도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3일 발생한 북한의 남측 GP(최전방 감시초소) 총격 도발사건과 관련해 우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41분께 북한이 발사한 총탄 수발이 중부전선의 우리 군 GP 내에 피탄됐다. 군 당국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총격 당시 사용된 화기는 한 번 당기면 3~4발씩 연발되는 기관총 종류였다.

지난 2009년 연평도에서 한 군인이 고사총을 조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 중에서도 우리 측 GP에 적중된 총탄은 북한이 GP에 배치한 중화기 중 하나인 14.5mm 고사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14.5mm 고사총은 구소련에서 개발한 14.5mm ZPU 중기관총 여러 정을 묶어 만든 대공화기다. 총구 2열식, 4열식 두 종류가 있으며, 발사 속도는 분당 1200발, 유효사거리는 최대 1400m에 이른다.

북한은 남한과 인접한 GP에 고사총을 1정씩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군으로 구성된 고사총 부대도 다수 운용 중이라고 전해진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성택 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 요인들을 숙청할 때 이 고사총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우리 군 안팎의 이목은 이 고사총에 집중돼 있다. 북한의 고사총에서 날아온 총탄이 과연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발사된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군은 의도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총격이 발생한 지역이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시야를 1㎞ 이상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북한 측 GP가 우리 측 GP보다 지리적으로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 도발에는 부적절한 상황이었다는 점 ▲총격을 당한 우리 측 GP가 북한 측이 GP 내 보유 중인 화기의 유효사거리 내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 ▲총격 당시 북측 화기 및 장비 점검 시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반면 의도성이 짙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북측 총탄이 정확히 우리 측 GP에 맞았는데 이를 우발적인 총격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배석진 22사단 정훈공보참모 중령이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를 설명하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 신종우 "당시 시야 안 좋아…'北 특이동향 없다'는 軍 주장 상상에 불과해"
    "다만 총격 사용된 14.5mm 고사총, 충분히 안전점검 중 우발적 격발 가능해"

군사 전문가인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이에 대해 "군의 설명대로 (북한이) 총기안전검사 과정에서 우발적 격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군이 총탄의 결합을 해제하지 않은 채 안전검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격발됐을 수 있다. 14.5mm 고사총도 경우에 따라서 우발적으로 발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우발적으로 쐈는데 우리 측 GP에 적중할 수도 있느냐'고 하는데, 평소에 북한군이 우리 측 GP에 조준을 해 뒀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대로 계획된 도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그 시간, 그 장소에 북한군의 경계태세가 전체적으로 강화된 것이 포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6월 1일부터 철원 구간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았다. 개방된 철원 구간은 15㎞이며,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가 걸린다. 2019.05.22 photo@newspim.com

군은 "북한군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인 총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 분석관은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발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분석관은 "당시 날씨 탓에 시계(시야)가 안 좋아서 우리 측 GP에서 북한군의 추가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북한군의 추가 동향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 총격이 아니라는 군 주장은 사실 상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해석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며 "답은 북한이 줘야 한다. 지금 GP 간 총격으로 인해 발생한 미묘한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답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북측의 총격이 있은 후 2시간여만인 3일 오전 9시30분경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