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쓸곳 많은데 1분기 세수 8.5조 줄어…법인세 6.8조 급감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0:00

관리재정수지 55조3000억원 적자
기재부 "연말까지 재정적자 이어질 듯"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8조원 넘게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월별 국세수입은 지난 1월 전년동기 대비 6000억원 적게 걷힌 후 2월에는 감소폭이 1조8000억원으로 들어났고, 3월에는 6조원으로 확대됐다.

세목별 국세수입 [자료=기획재정부] 2020.05.07 onjunge02@newspim.com

세목별로 보면 1분기 법인세는 총 15조4000억원 걷혔다. 전년동기대비 6조8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3월 한 달만 보면 13조4000억원이 걷혔고, 이 또한 1년 전보다 6조원 줄었다. 통상적으로 3월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달이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야하지만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피해 사업자에게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 점도 세입 감소에 영향을 줬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사업상 피해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가 최대 3개월까지 납부유예된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작년 영업실적을 작년 여름에 중간예납하고 올해 결산해서 3월말까지 납부하는데 영업실적이 안좋으니까 세입이 줄었다다"며 "세정지원으로 법인세 납부가 늦어진 것도 상당부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 대상인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세입이 줄었다. 1분기 부가가치세는 14조9000억원, 관세는 1조7000억원이 걷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3000억원 줄었다. 3월 한 달만 놓고보면 부가가치세는 1년 전 수준(1조3000억원)을 유지했으나, 관세는 2000억원 줄어든 4000억원만 걷혔다.

1분기 소득세는 2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늘었으며, 교통세는 3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3월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기재부는 납부유예된 법인세·부가세·관세는 향후 3개월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장 과장은 "현재 국세수입이 일부 떨어진건 세정지원 효과가 혼재돼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법인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작년과 비슷하게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1분기 세외수입은 8조6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조3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3000억원 걷혔다. 일반회계의 경우 재산수입이 3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1조5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1분기 기준 11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총수입은 2월에는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으나, 3월에는 총 41조8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3월 누계 기준으로 국세수입과 총수입은 각각 23.9%, 24.8%에 머물렀다. 두 수치 모두 모두 1년 전보다 각각 2.7%p, 0.8%p 떨어졌다.

재정수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0.05.07 onjunge02@newspim.com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1분기 총지출은 26조5000억원 늘어난 16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산은 120조6000억원, 기금은 44조2000억원이다. 목표 대비 실제 지출한 비율로 보면 3월까지의 총지출은 연간 목표액의 31.5% 수준이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로 집계됐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원 적자였다. 3월 기준으로는 각각 19조원·24조4000억원 적자였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예정되어 있어 연말까지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며 "2차 추경을 발표했을 당시 적자 규모를 89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수치는 예상치를 향해 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