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김무성 중재로 과거사법 합의…지붕 농성 끝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거사법,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서 통과할 듯
중재자 김무성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방안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채일 미래통합당 간사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향후 열릴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여야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적인 면은 이미 지난 3월에 합의했다"며 "다만 처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일부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처리가 안 됐는데 이채익 간사가 역할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가족인 최승우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현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진상규명 촉구 및 과거사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 피해자인 최승우 씨는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 위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였다. 그는 "죄 없이 잡혀가 죽고 다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상이 밝혀져 다시는 이와 비슷한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과거사법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 일정 조율을 통해 과거사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날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으며, 통합당은 오는 8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올해 3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야 간 합의수정안을 마련했으나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 간사가 모여 합의문에 도장을 찍던 중 이채익 통합당 간사가 갑자기 중단을 요청한 뒤 반대로 돌아섰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여당의 법안 강행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절차적 문제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홍 의원은 "당시 정국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된 일"일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채익 통합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통합당은 과거사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여야간 합의가 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일을 하기까지 김무성 전 대표가 여야간 조정 역할을 잘 해주셨고, 홍익표 의원도 통크게 전향적인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낭보를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여야가 협치하면 얼마든지 해결된다. 빠른 시일 내에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피해자들) 상처가 아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통합당 의원은 이날 과거사법 피해자인 최승우 씨를 내려오라고 설득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데 형제복지원 등 과거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돼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합의를 봤다. 참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형제복지원이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000여명의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시킨 사건이다. 이 시설이 운영된 12년간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이른다.

최 씨는 중학생이던 1982년 하굣길에 빵과 우유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넘겨졌다. 이후 약 5년간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력과 노역에 시달렸다. 최씨의 동생도 1985년 오락실에 있다 경찰에 잡혀 형제복지원에 들어갔다.

형제는 이듬해 아버지가 찾으러 와서야 이 시설을 벗어났다. 동생은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