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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5곳 선정…3년간 고용 6만명·생산 48조원 달성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7:00

산업부·국토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 개최
성서·여수·광주첨단 산단, 신규 스마트산업단지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 대개조를 위한 중장기 전략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개최하고,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선정된 5곳 중 거점산단인 성서, 여수, 광주첨단 산단을 신규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했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지난해 11월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공동위원장)이 7일 오후 광화문 KT빌딩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토부, 일자리위원회을 비롯한 기재부 등 8개 부처 당연직 위원(국장급)과 위촉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5.07 jsh@newspim.com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산단(스마트산단 등)을 중심으로 연계산단 또는 도시 지역을 묶어 산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평가를 통해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3년간 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산단대개조 지역은 내년에 10개, 2022년에는 15개까지 늘어난다.     

 

그동안 산업부, 국토부(공동 주관부처)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3월 10일 지역선정 공모를 시행하고, 공모전담기관(산업단지공단, 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예비접수한 11개 시·도에 대해 중앙 자문단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후 자문단 중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전략성, 거점·연계 지역선정의 적설성, 혁신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4.28∼29)를 거쳐 평가를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산단 중 경북은 대기업 이전 등으로 인한 생태계 부재를 극복하고자 차세대 모바일-디스플레이 등 거점-연계 산단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도시재생, 공유형 교통체계 등을 통해 산단 중심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미국가산단 혁신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5.07 jsh@newspim.com

ICT 실증기반 전기전자업종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3년간 일자리 2만1000명 창출, 글로벌 선도기업 20개 증가, 기술혁신형기업 12%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존 광·가전과 자동차전장부품 산업 융합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자동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거점-연계 특화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쾌적한 도심형 산단으로 전환한다. 

입주기업 공동혁신, 연구개발(R&D), 제조혁신 기반구축 등으로 일자리 1만명 창출, 자동차산업 종사자 집적도 18.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까지 48.4%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대구시는 기존 주력산업(기계금속, 운송장비, 섬유)을 거점-연계산단에 로봇, 기능성소재 등의 산업생태계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도시재생뉴딜 등으로 경제·생활권을 정비해 나간다.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혁신창업생태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산업단지 상상허브 조성 등으로 일자리 5000명 창출, 생산 1조7000억원 증가(2020년 대비 10% 증가)를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거점·연계산단·지역 잠재력을 활용, 기존 뿌리산업을 고부가 바이오(진단키트, 시약제조)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미래차 부품, 희토류 등)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 R&D 등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특화 전략을 마련했다.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노후산단 재생, 바이오 원부자재 개발지원, 뿌리기업 공정환경 개선 등으로 2023년까지 일자리 7000명 창출, 생산 4조5000억원 증가, 근로자 만족도 상승(75점→85점)을 꾀한다. 

전남도는 주력산업(화학·철강)과 연계한 이차전지 등 차세대 소재·부품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인접한 거점-연계산단 간 환경·안전·교통·물류 통합 관리를 위한 대형 ICT 인프라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노후산단 재생, 행복주택 건립, 노후인프라 정비 등도 병행해 향후 3년간 일자리 1만5000명 창출, 생산 35조 증가 및 산업재해 10% 감소, 대기오염 배출량 15% 감소, 물류비용 150억원 절감 등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산업의 성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도, 산업간 융합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 타깃 산업을 정하고,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부처들이 지역이 수립한 혁신계획에 산단 중심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뒷받침할 차례"라고 당부했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공동위원장)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지역활력 저하, 저성장 시대 등 비상한 상황에서 한 부처의 힘으로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부처가 원 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산단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단 혁신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 시․도 중심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지원·규제해소 등 금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책도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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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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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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