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간담회 개최
IT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간 단축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정부와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15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IT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협력해 주력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할 목적으로 국무조정실(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첫번째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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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 공영운 현대차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2020.05.12 alwaysame@newspim.com |
이날 현장에서는 IT업계의 다양한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해 함께 해법을 논의했다.
가장 먼저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가 논의됐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받는 동시에 환경부에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해야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에서 각 제도의 절차와 제출서류를 검토해 중복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주문도 나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시설검사에만 일정시간이 소요돼 공장가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기업이 검사희망일을 지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 등을 건의했다. 정부도 기업의 가동지연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IT업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의 개선의견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과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제안됐다.
이중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IT업계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빈번하지만 세제혜택은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IT 산업은 특성상 한 기업이 신산업과 기존산업 부문을 모두 보유하고 인력이동도 많아 요건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은 근로자수 요건 등을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산업 부문 인력'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여력이 안 되는 중견기업들은 자금애로 해결을 위해 대출만기 연장이나 우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와 국조실은 이번 IT 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장치산업(화학‧철강), 기간산업(자동차‧기계), 소비재‧바이오산업을 대상으로 매달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주력업종을 모두 살펴볼 계획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가 멈춘 지금이야말로 포스코 코로나 상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적기"라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의 선두에 있는 IT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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