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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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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 보훈대상자에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개정
박용만, 여야 지도부 만나 "미래산업 판 깔아달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가 이낙연 전 총리 대 홍영표 의원의 대결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기 당권을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하나 둘 패를 접고 있습니다.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당권 경쟁에 나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4선이 된 우원식 의원도 이 전 총리와의 맞대결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입니다. 김부겸 의원 역시 당권보다는 대권 쪽에 마음이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 역시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친문 핵심인 4선의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친문 독식 경계감도 사그라졌습니다. 이 전 총리와 홍 전 원내대표의 양강 구도로 흐를 경우 친문 대 비문이 당 내 패권을 두고 건곤일척 싸움을 벌일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비행기 대신 '화상외교전'…G20·아세안+3에 이어 WHO까지 /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막힌 하늘길 대신 화상으로 활발한 외교전을 펼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15일 필리프 벨기에 국왕까지 33차례에 걸친 통화에서 코로나19 공동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경호처, 첫 '공채출신' 처장 배출…文대통령, 임명장 수여 /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연상 신임 대통령경호처장(54)의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한다. 대통령경호처에서 32년 만에 첫 공개채용 출신 처장이 배출된 데 대한 격려의 의미다.

외교부, 日 공사 초치…"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청서 강력 항의" / 뉴스핌
외교부는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외교청서에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北, 올해도 식량 부족 현상 겪을 듯…86만톤 추정" / 뉴스핌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올해도 식량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약 86만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농업진흥청이 발표한 (지난해) 북한 곡물생산량은 약 464만톤"이라며 "이는 최근 3년 평균 곡물생산량 469만톤보다 다소 저조하다"고 밝혔다.

작년 우리나라-아세안 교역규모,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간 교역규모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아세안센터가 발간한 '2019 한-아세안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 무역량 9천810억 달러(1천202조7천60억원) 가운데 중국이 24.8%인 2천440억 달러(299조1천440억원)로 가장 많고, 아세안이 15.6%인 1천530억 달러(187조 5천780억 원)로 뒤를 이었다.

아찔한 박격포 오발사고 5일간 은폐···軍 "어이없는 실수 인정" / 중앙일보
군 당국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를 닷새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숨겨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박격포 오발사고 얘기다. 은폐뿐 아니라 기강해이, 작전 실패 등 현재 군이 처한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절차와 매뉴얼을 따르는 조치가 소홀했다"며 "흔치 않은 사고에 우리 역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망 보훈대상자에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개정 / 연합뉴스
국가보훈 대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앞으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자로 국가보훈 대상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美中갈등 대응한다던 '외교전략회의' 올해 들어 회의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 문화일보
최근 미·중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 공방전이 중국기업 화웨이 봉쇄 등 기술 갈등으로 옮아붙은 가운데, 미·중 갈등 대응을 위해 출범한 범정부 장관급 회의체인 '외교전략조정회의'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당국 차원의 치밀한 정세 분석과 선제적인 외교 전략이 더 중요해졌음에도 위기가 터지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뒷북 외교'를 반복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與 국회의장 '추대론' 촉각... 박병석·김진표 "오늘 후보 등록은 보류"/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뒤늦게 추대론이 불붙고 있다.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혀온 6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과 5선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은 18일 저녁 회동을 통해 출마 관련 교통정리에 나섰다. 두 의장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국회의장 경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동으로 단일화를 통한 추대에 합의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양측은 고민은 길어지는 모양새다.

김태년 "전두환 사후에도 1000억 추징, 길 열겠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씨 사후에도 (미납한) 1000억원을 추징할 길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5.18 정신을 기리고 있던 때 전두환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은커녕 대리인을 통해 발포명령을 뻔뻔하게 부인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통합당, '윤미향 국정조사' 놓고 오락가락/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불과 몇시간 지나지 않아 이를 철회했다.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가 말씀한 의도 자체는 국민적 분노가 대단한 사건이고 까도 까도 의혹이 많이 나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의 입장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의지'를 밝힌 것일 뿐 당장 실제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무성 "민심의 선택, 더는 왈가왈부 말아야" 극우 유튜버에 일갈/국민일보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극우 유튜버들을 강하게 비판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JTBC '전용우의 뉴스ON'에 출연해 최근 극우 유튜버들을 강하게 비판한 사실에 대해 진행자가 '선거 기간에 했으면 어땠겠냐'라고 묻자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당이 또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됐다. 선거 때까지는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참자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용만, 여야 지도부 만나 "미래산업 판 깔아달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를 찾은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을 만나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나누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경제와 일자리, 국민의 삶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경제인 못지않게 절박한 자세로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 윤미향 논란 확산에 고심…금명간 결론낼 듯/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 엄호 분위기 속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추가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데다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당이 더는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민경욱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치·QR코드 센서 있다"/머니투데이
4·15 총선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장치와 QR코드(2차원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고 19일 밝혔다. 운용장치는 외부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비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5·18 고비 넘긴 통합, '김종인 비대위' 결론낸다/연합뉴스
5·18 망언 사과로 쇄신의 첫걸음을 뗀 미래통합당이 보수 재건 노력을 본격화한다. 통합당은 21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연다. 이번 연찬회는 과거와 달리 외부 강사 없이 진행된다. 오전 10시 시작해 84명의 당선인끼리 끝장토론으로 현안별 결론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토론 주제는 4·15 총선 참패 진단과 김종인 비대위 수용 여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등이다.

전대 시작도 안했는데…이낙연 워밍업에 불출마 속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벌써부터 김이 빠지는 모양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당권 도전 의사를 굳혔다는 관측이 커지자 다른 주자들의 불출마 시사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출마하면 나는 불출마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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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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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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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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