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트럼프 '탈중국 리쇼어링' 박차에 재계 "과유불급" 경고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9:12

도나휴 상공회의소장 "공급망 유지 필요, 비용 측면도 봐야"
서방 선진국들 '리쇼어링'.. 중국 의존도 줄이기가 트렌드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로 글로벌 공급망이 해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상공회의소가 중국에서 공급망을 지나치게 분리하면 오히려 미국 경제에 해롭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소요되는 시간 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경제인 단체 다운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탈중국 트렌드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경제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공급망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오는 것이 과도하면 안 된다고 미 행정부에 경고했다.

토마스 도나휴 미 상공회의소장은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공급망의 유연성을 보호하는 것이 꼭 중국에서 공급망을 모두 미국으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산업에서 국내 생산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공회의소와 다른 경영자 단체들은 생산설비를 미국으로 옮겨오는데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필수 공급재에 대해서는 많은 재고를 비축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 단체는 현재 의약품과 의료장비 분야에서도 정부가 배타적으로 미국제품만을 고집할 경우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을 자극하고 마스크 등의 수입을 어렵게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내 물품 부족은 중국 등의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가 아니고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나휴 소장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70%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고 중국에서 생산된 것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 '높은 중국 의존도 탈피'가 서방 선진국 기본 방향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에 있는 제조업을 국내로 가져올 것을 촉구하면서 해외생산에 대한 세금부과와 돌아오는 기업에 보조금 지원 등을 강변하고 있다.

주로 중국 등 해외진출한 기업ㅇ을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인 소위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은 점점 더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무기 삼아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 사슬을 끊으려고 했지만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이 워낙 견고해 그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국 중심 공급망을 뿌리째 뒤흔든 건 관세 폭탄이 아니라 코로나19였다. 세계 제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공장이 멈춰서자 지난 2월 글로벌 노트북 출하량은 기존 전망치 대비 반 토막 났다. 1분기 스마트폰 생산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의 본국 회귀가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 중 본국 회귀를 검토한 곳은 무려 80%에 달했다. 일본도 '중국 탈출'에 미국 못지 않게 적극적이다. 일본의 중국산 소재·부품 의존도는 지난해 21.1%로 집계됐다. 프랑스(5.1%) 영국(5.9%)의 네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은 중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의 공장을 일본으로 되돌리는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의 3분의 2까지 정부가 대주는 정책을 확정했다. 최근 일본의 가전 전문 중견기업 아이리스오야마가 공급망 재구축 1호로 중국에 있는 마스크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과 '완전한 관계단절'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급망을 미국 안에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이 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그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관계를 통째로 단절하는 수도 있다"며 공급망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한 방안으로 부각시켰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는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에서 자금지원하는 것과 세금을 꼽았다. 트럼프는 "솔직히 말해 인센티브 한 가지는 그들이 해외에서 생산할 경우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공급망들을 미국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세금 감면, 보조금, 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리쇼어링 펀드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 등을 지원하는 25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구성했고 이 규모는 필요에 따라 점덤 더 커질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의료품과 식품 공급망이 전략적으로 새로 평가되고 있어 리쇼어링에 큰 탄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필수 의약품을 미국에서만 생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할 때 트럼프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한 뒤 세계로 수출하는 것에는 의약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반도체, 국방 안보 장비 등 각종 상품의 탈 중국화 정책의 주요 분야가 될 것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국에 공급되는 의약품 성분 제조사의 72%가 해외에 있으며 특히 13%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중 압박과 비판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비경제적 측면은 공급망 재편 불가피

영국 경제전문지 더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연구기관 EIU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화 추세가 꺽이고 중국에 크게 의존했던 기업들의 공급망이 기업 본사와 가까운 곳, 또는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세계 무역을 장악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시장 수요 잠재력과 낮은 생산비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화의 시대가 종식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대신 여러 아시아 국가로 분산된 공급망이 생길 것으로 EIU는 예상했다.

EIU는 공급망을 옮기거나 새로 구축하는게 쉽지 않은 것을 볼 때 특히 자동차 부문을 포함해 이전은 영구적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다양해진 공급망은 코로나19 사태의 산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꼭 코로나19을 이유로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을 추진 하는 것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오는 11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과 기술 선점을 둘러싼 양국간 긴장도 탈중국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EIU의 분석이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