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 양회] '미중 신냉전' 기류 속 중국, 군사비 확대 나설까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세진 미국의 대중국 압박 견제
안보위협 확대 속 국방현대화 시급
작년의 7.5% 이상 예산 증액해야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 무역분쟁을 넘어 군사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국방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오히려 국방예산 삭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지만, 최근 미중 갈등으로 안보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방현대화를 통해 만일의 군사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의 미중 분쟁지에서 군사 훈련을 이어가며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중국에 자극이 되고 있다. 미중 양국의 군사 충돌 기류가 농후해지는 가운데, 오는 22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공개할 올해 국방예산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7.5% 늘어난 1조1800억 위안으로, 2016년 이후 한 자릿수의 증가율을 이어갔다.

◆ 미국, 대중국 군사 압박 확대 '미중 일촉즉발' 

올해 들어 미군 군용기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등 양국의 군사적 분쟁지에서 40여 차례 비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 압박은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양국의 무역분쟁으로 구체화된 이달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 태평양함대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연안전투함(LCS10)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작전을 펼치며, 일주일 간 두 차례나 남중국해 해상에 출현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미 해군 구축함인 맥캠벨함(DDG-85)이 대만해협에서 포착됐다. 최근 한달 간 대만해협에서 포착된 것만 세번째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 지도부가 천명하는 '하나의 중국'에 맞서 '주권 독립'을 외치고 있는 대만을 앞세워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에 F-16 전투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동북증권(東北證券)은 중국을 둘러싼 국방 안보 위협이 나날이 확대되면서, 국방현대화의 시급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최대 위협 국가인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면적 전략 경쟁'을 확대, 무역에서 과학기술 영역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군사적 분쟁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주권 문제에까지 개입하며 중국과의 마찰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 빌리빌리 캡처] 배상희 기자 = 남중국해 해역을 순찰하는 미국 연안전투함(LCS10)의 모습.

◆ 안보위협 대비 국방현대화 시급, 국방예산 늘려야 

커져가는 국방 안보 위협과 이에 따른 국방현대화의 필요성은 중국 국방 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다.

홍콩 발행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커지면서 군부 내부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7.5%)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부가 원하는 국방비 지출 증액 규모는 9% 수준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 △대만 '독립주의' 세력의 위협 △티베트와 신장(新疆) 분리주의 세력의 위협 등이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중핑(宋忠平)은 "중국은 커져가는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에 인민해방군은 군사장비 현대화 및 전투훈련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편집장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을 전하며, 중국 국방비를 증액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후 편집장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비중 있게 보도됐다. 

후 편집장이 제시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할 세 가지 이유는 △국방 예산은 국가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올해 1분기와 달리 2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예산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점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커지면서 중국의 국방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중국 국방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 대비 낮다는 점 등이다. 

후 편집장은 중국의 국방비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지난해 1.2%)로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요구한 2%에도 못 미치는 만큼,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세계 국가가 국방 안보 위협에 대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 또한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169개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1조91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군사비 집계가 시작된 1988년 이래 31년만에 최대 규모다. 증가율로는 2010년 이후 최대폭이다. 올해도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등의 국가가 국방비 예산 증액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발표한 중국의 작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7.5% 늘어난 1조1800억 위안(1760억 달러)으로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자랑했다. 하지만, SIPRI가 추산한 실제 지출 비용은 2610억 달러로, 미국의 국방예산 7230억 달러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