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회] '미중 신냉전' 기류 속 중국, 군사비 확대 나설까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0

거세진 미국의 대중국 압박 견제
안보위협 확대 속 국방현대화 시급
작년의 7.5% 이상 예산 증액해야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 무역분쟁을 넘어 군사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국방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오히려 국방예산 삭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지만, 최근 미중 갈등으로 안보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방현대화를 통해 만일의 군사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의 미중 분쟁지에서 군사 훈련을 이어가며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중국에 자극이 되고 있다. 미중 양국의 군사 충돌 기류가 농후해지는 가운데, 오는 22일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공개할 올해 국방예산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7.5% 늘어난 1조1800억 위안으로, 2016년 이후 한 자릿수의 증가율을 이어갔다.

◆ 미국, 대중국 군사 압박 확대 '미중 일촉즉발'

올해 들어 미군 군용기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등 양국의 군사적 분쟁지에서 40여 차례 비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 압박은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양국의 무역분쟁으로 구체화된 이달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 태평양함대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연안전투함(LCS10)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작전을 펼치며, 일주일 간 두 차례나 남중국해 해상에 출현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미 해군 구축함인 맥캠벨함(DDG-85)이 대만해협에서 포착됐다. 최근 한달 간 대만해협에서 포착된 것만 세번째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 지도부가 천명하는 '하나의 중국'에 맞서 '주권 독립'을 외치고 있는 대만을 앞세워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에 F-16 전투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동북증권(東北證券)은 중국을 둘러싼 국방 안보 위협이 나날이 확대되면서, 국방현대화의 시급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최대 위협 국가인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면적 전략 경쟁'을 확대, 무역에서 과학기술 영역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군사적 분쟁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주권 문제에까지 개입하며 중국과의 마찰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 빌리빌리 캡처] 배상희 기자 = 남중국해 해역을 순찰하는 미국 연안전투함(LCS10)의 모습.

◆ 안보위협 대비 국방현대화 시급, 국방예산 늘려야

커져가는 국방 안보 위협과 이에 따른 국방현대화의 필요성은 중국 국방 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다.

홍콩 발행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커지면서 군부 내부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7.5%)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부가 원하는 국방비 지출 증액 규모는 9% 수준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 △대만 '독립주의' 세력의 위협 △티베트와 신장(新疆) 분리주의 세력의 위협 등이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중핑(宋忠平)은 "중국은 커져가는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에 인민해방군은 군사장비 현대화 및 전투훈련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편집장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을 전하며, 중국 국방비를 증액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후 편집장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비중 있게 보도됐다.

후 편집장이 제시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할 세 가지 이유는 △국방 예산은 국가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올해 1분기와 달리 2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예산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점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커지면서 중국의 국방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중국 국방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 대비 낮다는 점 등이다.

후 편집장은 중국의 국방비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지난해 1.2%)로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요구한 2%에도 못 미치는 만큼,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세계 국가가 국방 안보 위협에 대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 또한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169개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1조91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군사비 집계가 시작된 1988년 이래 31년만에 최대 규모다. 증가율로는 2010년 이후 최대폭이다. 올해도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등의 국가가 국방비 예산 증액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발표한 중국의 작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7.5% 늘어난 1조1800억 위안(1760억 달러)으로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자랑했다. 하지만, SIPRI가 추산한 실제 지출 비용은 2610억 달러로, 미국의 국방예산 7230억 달러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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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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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