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미 상원, 감사규정 준수 않는 중국 기업 상장폐지·금지 법안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자본·금융시장 압박 수위 끌어올려...파장 예상
감사상황 점검 3년 거부시 상폐..알리바바 등 대상
중국 기업, '공산당과 관련없다' SEC에 설명해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이 자본·금융시장 부분에서 대(對)중국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미국 상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회계 감사 규정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 상장 업체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장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상원은 공화당 존 케네디와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외국기업책임법안'(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하원으로 넘겼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돼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으면 공식 법률로 발효된다.

이 법안은 외국 기업이 미국 '공개회사 회계감시 위원회'(PCAOB)의 감사 규정을 3년 연속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주식도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미 상장됐더라도 PCAOB에 의한 감사상황 점검을 3년 연속 거부하면 상장 폐지된다. 기존에 상장된 알리바바 그룹,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의 유력 민간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PCAOB는 상장 기업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법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업의 재무제표 질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법안은 아울러 상장 기업에 자사를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상장된 외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설명해야 한다. 법안은 이같은 내용의 적용 대상을 모든 외국 기업으로 했지만, 중국을 정조준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미국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 회계법인의 감사에 대한 미국 측의 검증을 거부해온 바 있다.

케네디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세계에는 사기꾼들에게 개방적인 시장이 많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없다"며, "중국은 매번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 홀렌 의원은 "중국 기업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보고 기준을 무시하며 우리의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주권을 침해당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중국 감사법인이 보유한 자국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공산당 관련 내용이 미국 측의 검증을 통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 때리기'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COVID-19) 발병 사실을 조기에 알리지 않고, 관련 정보를 은폐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비판론의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은 중국 기업의 기업공개(IPO)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추가 규정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로이터는 나스닥은 IPO 기대를 모으는 일부 중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 부족과 내부자 유착 문제를 우려해 이같은 규정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나스닥이 발표할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기업 등 해외 업체들은 IPO를 통해 최소 2500만달러 혹은 시가총액(나스닥 상장 이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모집해야 한다. IPO 규모에 하단을 설정한 것이다. 로이터는 "나스닥이 IPO 규모의 최소액을 설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같은 변화로 중국 기업 일부가 IPO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 155곳 가운데 40곳이 IPO를 통해 2500만달러를 조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스닥은 작년에도 중국 소형 기업의 IPO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나스닥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