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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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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또 21일째 잠행…통일부 "예의 주시 중"
통합당, 내년 4월 재·보궐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결론은 김종인이었습니다. 4·15 총선 참패로 지도체제 정비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연찬회를 열고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토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4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패배를 겪은 통합당으로서는 비대위에 혁신 작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권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보장한 셈입니다.

통합당의 이번 '김종인 비대위'는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쥔 비대위라는 점에서 이전 비대위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당을 혁신하는 데 있어 비대위원장의 힘도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김종인 비대위가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권까지 쥐고 있는 만큼 보다 젊은 후보들을 선거에 내보낼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내후년으로 다가온 대선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보다 새롭고 젊은 후보를내야 한다는 것이 김 내정자의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당초 4차 추경을 검토했으나 4차 추경이 유례가 없고, 여러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4.2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뉴스핌
경화 외교부 장관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2일 공개된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위험은 거기에 있다"며 "우리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24 조치 공식 해제 선언 없다… 통일부 "후속 계획 없다"/뉴스핌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제 발표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5·24 조치의 전면적 해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n번방' 키운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 열람, 靑 "근본적 재발 방지책 필요"/뉴스핌
개인 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에게 9년 동안 살해 협박을 받아온 피해자의 청원에 대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판결 나면 조치"/뉴스핌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렸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의 운영자인 손모씨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사건 재조명' 청와대 신중모드…내부선 촉각/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의 재조사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제까지 내부 회의에서 일절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청와대가 입장을 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방한 앞뒀는데…美 압박에 靑 고심/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 공방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사실상 반(反)중국을 목표로 한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강대국간 갈등에 끼인 처지에 놓인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뾰족한 출구는 없는 상태다. 당장 미중 갈등이 불러올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정확한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北 김정은 또 21일째 잠행…통일부 "예의 주시중"/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지 21일이 지났다.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 때 '신변 이상설'이 돌던 김 위원장은 잠적 20일 만인 지난 1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하며 의심을 불식시켰다.

개성공단기업협회 "5·24 조치 해제·남북협력 재개해야"/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협회·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며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 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해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한데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 與, 3차 추경 대폭 증액…"최소 40조…4차 추경 없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청은 당초 4차 추경을 검토했으나 4차 추경이 유례가 없고, 여러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 통합당, 내년 4월 재·보궐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뉴스핌
4·15 총선 참패로 지도체제 정비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이 결국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연찬회를 열고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토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당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미래한국당, 결국 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키로…"지도부 임기연장 안한다"/뉴스핌
미래한국당이 결국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절차를 20대 국회 내인 오는 29일까지 마치기로 결의했다.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오는 29일까지 합당을 결의하기로 결정했다"며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당대회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靑 3인방' 윤영찬·윤건영·한병도, 의원회관 726 ~ 728호 '이웃사촌'/문화일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77명이 사무실로 쓸 의원회관 방 배정이 마무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용해 관운이 좋다고 알려진 방은 치열한 경쟁 끝에 3선의 서영교 의원에게 돌아갔고,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12년간 사용한 방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당선인에게 낙점됐다. 청와대 출신 3인인 윤영찬·윤건영·한병도 당선인이 나란히 7층 이웃사촌이 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당 웃음거리로 만들었다"…통합당서 첫 민경욱 출당 요구/한국경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은 꾸준히 있었지만 출당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경욱 때문에 통합당이 괴담 정당으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통합당은 민경욱을 출당 안 시키면 윤미향 출당 요구할 자격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우희종 "예의 아니다" 정의당 "유감"···윤미향 놓고 진보 충돌/중앙일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와 정의당이 충돌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자 우 전 대표가 "인간의 기본 예의가 아니다"며 비판한 데 대해 정의당이 '유감' 의사를 밝히며 재반박하면서다. 윤 당선인 문제를 놓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이해찬, 윤미향 논란에 "개별적으로 의견 분출 말라" 함구령/한국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불거졌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사실관계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의견을 분출하지 마라"고 함구령을 주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김영춘 의원이 제기한 '진상조사단 구성' 요구에 입장을 내 놓지 않았다.

홍준표, 대권 출마 시사…"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동아일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권 재도전을 시사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며 "제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 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오빠의 마지막 선물"…국회서 '구하라법' 재추진 호소/서울신문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의 20대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호인씨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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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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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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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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