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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美·中 '같은 편' 요구 받는 韓…"확고한 국제질서 원칙 아래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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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번영네트워크 동참해야"…中 "홍콩보안법 지지해달라"
박원곤 "中만 포위하는 네트워크는 안된다고 대응할 수 있어야"
우수근 "분단국가 상황 고려해 입장 밝힌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같은 편'임을 확실히 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보·경제 측면에서 미·중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확고한 원칙을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중 갈등은 2010년대부터 사실상 '상수'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적대적 경쟁관계' 단계로 돌입한 모습이다. 미·중 모두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우군 확보에 나서 '신(新) 냉전'이란 표현도 심심찮게 나온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정부, 美·中에 전략적 모호성 유지

우리에게 당장 급한 문제는 미국이 참여를 제안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이 구상을 우리에게 알렸다고 최근 공개했다.

EPN 참여는 곧 중국과 척을 지는 것이기에 부담을 느낀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EPN 구상도 검토 단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홍콩 보안법 추진 계획이 계기다. 미국은 이 계획을 공개 비판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4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핵심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왔으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중국 측은 국가안보법 배경을 적극 소개할 것이고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중국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곧 미국에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범죄인의 중국 본토 인도 법안을 둘러싸고 홍콩에서 시위가 격화했을 때도 "우려를 가지고 주시 중이며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오사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악수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자유무역·세계화·다자주의 등 원칙 따라 대응해야"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는 전략이 당장은 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양쪽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양쪽의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개방된 세계화 ▲법치에 기반한 다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했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지켜보되 개별사안별로 따로 생각하기보다는 큰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히 "아직까지는 미·중이 전면적인 패권 경쟁으로 도입하지 않아 원칙과 명분이 무시되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미·중의 서로를 향한 주장도 각자 원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또한 미국의 EPN 구상과 관련, "미국은 투명성과 법치에 따른 네트워크라고 표현했는데 우린 거기에 개방성을 같이 얘기해야 한다"며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만을 포위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안된다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는 온도차가 있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국제질서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2 dlsgur9757@newspim.com

◆ "우리는 다른 나라와 사정 달라…국민 논의 필요"

우수근 중국 산동대 석좌교수는 "미·중의 입장은 확고하기 때문에 바뀔 수 없고 한국도 그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여타 국가들과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대전제로 하되 동북아의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을 잘 고려해 국민들과 논의하면서 입장을 밝혀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입장을 천명해도 미·중은 반드시 우리(한국)를 압박하겠지만 강제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과 기준을 견지한다면 중·미는 우리를 배척하기보다는 다가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어 미·중 갈등에 대처하는 원칙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8일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연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관련 부서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분석과 대응 방향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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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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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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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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