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같은 편'임을 확실히 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보·경제 측면에서 미·중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확고한 원칙을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중 갈등은 2010년대부터 사실상 '상수'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적대적 경쟁관계' 단계로 돌입한 모습이다. 미·중 모두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우군 확보에 나서 '신(新) 냉전'이란 표현도 심심찮게 나온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정부, 美·中에 전략적 모호성 유지

우리에게 당장 급한 문제는 미국이 참여를 제안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이 구상을 우리에게 알렸다고 최근 공개했다.

EPN 참여는 곧 중국과 척을 지는 것이기에 부담을 느낀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EPN 구상도 검토 단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홍콩 보안법 추진 계획이 계기다. 미국은 이 계획을 공개 비판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4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핵심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왔으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중국 측은 국가안보법 배경을 적극 소개할 것이고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중국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곧 미국에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범죄인의 중국 본토 인도 법안을 둘러싸고 홍콩에서 시위가 격화했을 때도 "우려를 가지고 주시 중이며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오사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악수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자유무역·세계화·다자주의 등 원칙 따라 대응해야"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는 전략이 당장은 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양쪽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양쪽의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개방된 세계화 ▲법치에 기반한 다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했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지켜보되 개별사안별로 따로 생각하기보다는 큰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히 "아직까지는 미·중이 전면적인 패권 경쟁으로 도입하지 않아 원칙과 명분이 무시되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미·중의 서로를 향한 주장도 각자 원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또한 미국의 EPN 구상과 관련, "미국은 투명성과 법치에 따른 네트워크라고 표현했는데 우린 거기에 개방성을 같이 얘기해야 한다"며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만을 포위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안된다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는 온도차가 있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국제질서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2 dlsgur9757@newspim.com

◆ "우리는 다른 나라와 사정 달라…국민 논의 필요"

우수근 중국 산동대 석좌교수는 "미·중의 입장은 확고하기 때문에 바뀔 수 없고 한국도 그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여타 국가들과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대전제로 하되 동북아의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을 잘 고려해 국민들과 논의하면서 입장을 밝혀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입장을 천명해도 미·중은 반드시 우리(한국)를 압박하겠지만 강제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과 기준을 견지한다면 중·미는 우리를 배척하기보다는 다가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어 미·중 갈등에 대처하는 원칙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8일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연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관련 부서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분석과 대응 방향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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