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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추경] 무보 3000억 출연해 무역금융 확대…유턴기업 2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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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투자 활성화 3617억 투입…내수·위기산업 3100억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창출…그린 뉴딜에 4700억 투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해 20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33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등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26개 사업 1조165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 수출·투자 활성화 총 3617억 투입…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에도 3100억

우선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GVC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유턴과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유턴기업 전용보조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도 대폭 확대했다. 해외 첨단기업·연구개발(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한도를 일반 30%, 첨단 40%, R&D 50%로 상향한다.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과 R&D센터는 10%포인트(p) 씩 올린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수 진작과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추가한다.

자동차와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과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과 4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영해 하반기 재개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창출…그린 뉴딜에 4700억 투입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 1조4000억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에 231억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6.02 fedor01@newspim.com

대상산단은 경남 창원국가산단,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 경북 구미국가산단, 인천 남동국가산단, 광주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전남 여수국가산단 등 7곳이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한다. 올해 100개 기업 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해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했다.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해 365억원을 지원,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과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개발에도 160억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35억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3억원 등도 지원한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 그린수소 생산·저장 핵심기술개발과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해 각각 40억원과 2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과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신설해 각각 353억원과 7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발전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하기 위해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에 185억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호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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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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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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