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추경] 그린뉴딜 1.4조 투입…도시인프라·녹색산업 육성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1

노후 공공건축물 녹색화…도시숲 200개 조성
녹색융합 전문가 5000명 양성…친환경차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기초시설 등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개선하며 도시숲 200개도 새롭게 조성한다.

아울러 혁신환경기술을 보유한 10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성장 전주기를 집중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녹색융합 전문인재 5000명을 양성하고 미래녹색산업육성융자 1조원을 공급한다.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의 친환경차 전환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규모는 35조3000억원으로 이중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02 204mkh@newspim.com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에는 1조4000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3700억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4800억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5800억원 등이다(아래 표 참고).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공공임대주택 등 노후 공공건축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환기 시스템을 보강한다. 생활 SOC(51개소)·국공립 어린이집(30개소)·환경기초시설(37개소) 등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개선한다.

전체 국립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는 '그린+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교실 와이파이, 디지털 교육용 태블릿PC를 지원하며 태양광 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를 추진한다. 오는 2023년까지 산업단지·주요도로에는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며 광역·지방상수도에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을 선도할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성장 전주기를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녹색융합 전문인재 5000명을 양성하고 미래 녹색산업육성융자 1조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업단지 7개소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제조공정 친환경화를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구축을 지원한다.

아파트 전력계량기는 스마트미터기로 교체하고 건물 에너지진단 등을 통해 에너지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산단·주택·건물·농촌 등에는 태양광 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경유화물차·어린이통학차량 15만대 친환경차 전환 ▲전기이륜차 5.5만대 구매보조 ▲노후 함정·관공선 22척 친환경 선박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오는 4일 국회 제출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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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