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FT "플로이드 사건, 美 인종차별-경제 불균형 연관성 드러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03:59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03:59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한 이후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미국 인종차별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인종차별은 경제적 불균형으로 이어져 미국 내에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지 플로이드와 두 개의 미국 이야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 미국의 인종차별과 경제 불균형의 연관성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미국인들이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의 연관성을 인정해야 미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T는 유색인종이 불균형적으로 코로나19의 희생양이었으며 더 많은 투옥과 경찰의 무자비함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의 뿌리가 깊고 오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전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 씨가 질식사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워싱턴DC의 거리에서 한 시위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은 미국의 노예제도와 짐 크로법으로 대표되는 흑인차별 정책,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백인과 비교해 더 심각한 가난과 실업, 낮은 학력과 건강 상태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FT에 따르면 2차 세계 대전 이후 흑인의 실업률은 대체로 백인의 2배 수준을 맴돌았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에 근접하면서 이 같은 실업률 차이는 줄었지만 백인 미국인과 유색인종 미국인의 자산의 차이는 계속되고 있다.

FT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pandemic·대유행) 속에서 흑인들이 전례 없는 일자리 감소에 직면했지만, 위기 속에서 필수 인력으로서 위기의 전면에 서 있었다고 꼬집고 이들이 바이러스에 더 노출되거나 우수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보건상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 평균적으로 더 높은 감염률과 사망률로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큰 분노와 폭력을 촉발하며 법과 질서가 위험에 처했다는 분위기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FT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같은 정치인들이 연대를 강조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무작위의 폭력적인 시위대가 착한 경찰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열을 조장하는 수사를 사용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신문은 미국인들이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믿지 말아야 하며 2개의 미국 이야기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인종과 경제적 불평등이 분명히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위기와 경찰의 폭력, 실업 등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