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20분"...드론택시, 2025년 상용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0:10

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발표
2024년까지 실증 마치고 2025년 첫 도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5년부터 드론 택시를 이용해 서울 주요 구간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돼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2025년 차세대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상용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지난해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에 담긴 '플라잉카(Flying car) 20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일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0.06.04 sun90@newspim.com

◆ 한국형 운항기준·터미널 안전기준 마련 추진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5년 UAM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비행실증을 마치고, 2030년부터는 본격 상용화를 준비한다.

로드맵에는 ▲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미래형 일자리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과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기존 안전·운송제도 틀이 아닌 새로운 제도틀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성장 유도 등 3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2022~2024년까지 추진한다.

UAM의 교통관리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UTM)인 K드론시스템(2017~2022년 R&D 중)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구현한다. 이를 위해 K드론시스템 운용고도(150m)를 현재 헬기 운용고도(300~600m)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부터 전자적 비행계획 제출･승인, 비행체･통제센터･관계자 간 비행 상황 모니터링･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UAM용 터미널(Vertiport)의 건축과 관련된 구조, 충전, 비상착륙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민관합동으로 마련한다. 기체 유지보수･정비, 조종사 자격도 기준을 구체화해 중장기적으로 자율비행용 항공분야 AI인증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 2024년 도심지 시험노선 운영...기술 개발 지원도

2025년 UAM 상용화 이전 단계인 시험･실증단계에서는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용할 예정이다.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설비는 2024년부터 도심지에 지정된 실증노선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기체･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1인승 시제기 개발을 2023년까지 완료한다. 또 도시 간 운항이 가능한 중‧장거리(100~400km) 기체와 2~8인승 기체개발도 검토해나간다.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전기배터리 분야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 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사업분야‧성숙수준 등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등화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도심항공터미널(Vertiport)을 구축할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면하고, 기체 과세표준 마련 및 세제혜택, 기체･충전설비 친환경 보조금 등 경제적 혜택도 준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수도권 지역 실증노선안 [자료=국토부 제공] 2020.06.04 sun90@newspim.com

◆ 드론 배달 서비스 구현...광역교통망 연계 추진

여객수송용 UAM 서비스 개시에 앞서 화물 운송서비스를 먼저 개시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도서･산간 등 상대적으로 물품배송 빈도가 낮은 지역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온 우정사업 분야부터 드론 운송서비스를 우선 활용하고, 향후 음식배달, 장비 운송 등 민간분야와 산림·소방·경찰·국방분야 등으로 확산한다.

600억~800억원 소요되는 UAM 터미널(Vertiport) 구축에는 민간자본 조달･구축을 우선으로 추진한다.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돼있고 기준에 적합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해나간다.

국토부는 초기상용화 촉진을 위해 실증노선에 충전･항행‧통신･연계교통 등 설비를 2024년 구축하고, 이를 2025년까지 초기상용화 노선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UAM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추진계획과 연계해 관련 지자체와 협조한다.

UAM 탑승객 보안검색은 기존 항공보안검색과 달리 이용객 신원확인 및 휴대품 중 위해물품 검색 위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원이 확실한 이용자는 완전면제도 가능토록 Pre-Check시스템을 2025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2023년 특별법 제정...안전기준·운송사업 기반 마련

국토부는 도심내 UAM 운항거리(30~50km)를 감안해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버스･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를 2023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기존 항공교통 업무를 전담했던 중앙정부 위주로 운송제도를 마련･운영(인･허가)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 정부로 단계적 권한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단계에는 민간보험사가 상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보험업계 등 연관업계의 활용과 빅데이터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와 운송사업자 간 안전통계･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도록 추진한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항공노선 배분은 서비스･안전도 평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평가는 정시성, 탑승객 설문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또 사고･고장통계, 안전투자 비용, 주기적 안전관리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3까지 UAM 특별법 제정해 안전기준, 운송사업 제도 틀을 마련한다. 이달 중에는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인 'UAM 팀 코리아'를 발족해 로드맵 세부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렵항공안전청(EASA) 등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 UAM 도입으로 2040년 16만명 일자리 창출

국토부는 UAM 도입 후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소요시간은 자동차 대비 84%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을 기준으로 저감 가능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70% 수준에 달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소재·부품부터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안전도 높은 항공산업의 결합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발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40년 국내 UAM 시장규모는 13조원에 달해 (제작 1.2조원, 인프라 2조원 서비스 9.8조원) 16만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또 생산유발 23조, 부가가치유발 11조원 등 산업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UAM은 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며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730조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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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