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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정상 직통전화 등 남북채널 모두 끊어…역대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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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오부터 남북간 모든 연락채널 폐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부터 시작해 7번째
최장 단절 기간 4년…최단 기간은 3개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9일 청와대 핫라인(직통전화)를 포함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모두를 낮 12시를 기점으로 모두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긴장이 가장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일방적 통보 이후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에서 우리 측의 통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이번이 7번째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16년 2월이다. 당시 우리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사진=청와대]

이에 북한은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를 발표했다.

재개까지는 2년여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무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월 2일 남북당국 간 고위급회담 및 연락채널 복원 제의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3일 화답함에 따라 재개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3월에도 남북 간 연락채널이 차단된 사례가 있었다. 북한은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합동훈련 등에 반발해 조평통 성명을 통해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와 남북직통전화 즉시 단절을 발표했다.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만에 연락채널이 복원됐는데, 북한이 남북당국 실무접촉을 제의했고 판문점 연락통로를 통해 재개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를 기점으로 연락채널이 단절된 바 있다.

북한은 그해 5월 26일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명의 전통문을 통해 판문점 연락대표사업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며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을 연계시켰다.

북한의 연락채널 단절 조치가 거둬지기까지는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북한은 지난 2011년 1월 10일 이번에도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명의 전통문을 통해 남북당국회담을 제의와 판문점 적십자통로 재개를 우리 측에 통보했다.

지난 2008년에는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인권 문제가 언급되는 것에 반발해 대화채널을 차단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해 11월 12일 남측의 제64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반발하면서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성명을 통해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발표했다.

재개까지는 약 9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2009년 8월 고 김대중 대통령 북한 조문단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이 계기가 됐다. 북한은 남북연락채널 정상화 전통문을 보내며 공식 재개 사실을 알렸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최장 단절 기간 4년…최초 단절 사례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계기

가장 긴 단절 기간을 가졌던 사례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려 4년 동안 남북은 대화통로를 닫았다. 당시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단절 조치 때문이다.

1980년 9월 24일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중단과 직통전화 단절 사실을 우리 측에 알렸다. 연락채널 재개는 1984년 9월 18일 북한의 수재물자 지원 관련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시 이뤄졌다.

아울러 최초로 남북 간 연락채널이 차단된 때는 1976년이다. 그해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북한은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중단을 선언했다. 어떤 성명 발표나 보도 없이 일방적 중단이었다.

채널 복원까지는 약 3년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1980년 2월 6일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을 계기로 남북은 재개통에 합의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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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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