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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남북 정상 핫라인 781일만에 단절…靑, 상황 파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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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정상회담 1주일 전 개통…정상 간 사용 공식 언급은 없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연결하는 핫라인이 개통 781일 만에 끊길 위기에 놓인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의 의도 파악에 나섰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12시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가운데)이 지난 2018년 4월 20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통에 맞춰 북측과 시험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북한의 통보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상황 파악에 나섰으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핫라인의 상시 가동 여부를 떠나 당장은 '남측과 대화하기 싫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우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북한의 남북 연락채널 폐기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핫라인 폐기 여부 확인 조치를 취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역시 일단 소집되지 않아 관련 입장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18년 4월 20일 개통됐다. 같은 해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이 방북해 김 위원장과 합의한 성과였다.

청와대 여민관 3층의 문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놓였고, 관저와 본관 집무실 등 대통령 업무 장소에서 모두 연결됐다. 문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김 위원장과 직접 통화가 가능한 셈이다.

단절 위기에 놓인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핫라인 설치 직후 북측과 시험통화도 했다. 송인배 당시 제1부속실장이 북측에 전화를 걸어 3분 2초, 곧바로 북측이 전화를 걸어 1분 17초간 대화를 나눴다. 남북은 "서울은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여기도 좋습니다" 등의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후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각종 외교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핫라인을 사용할지가 관심사였으나,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핫라인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던 2018년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은 핫라인을 통해 사전 조율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대화 복원 노력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동방역, 철도 연결, 개별관광 등 이미 제안한 남북 협력사업을 언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측이 모든 통신선을 끊겠다고 했으나) 아마 판문점 라인은 살아있을 것"이라며 "급할 일이 있으면 판문점을 통해 전통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남북회담은 살려낼 수 있으니 조금 진득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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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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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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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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