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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연락사무소 폐쇄 수순…통일부 "낮 12시 전화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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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일 낮 12시부터 남북 직통 통신연락선 폐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9일 북한이 연락 채널 차단 시간으로 예고한 낮 12시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연락사무소는 12시 북측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북측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북은 북한이 연락 채널 단절을 통보하기 전에는 통상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업무 개시·마감 통화를 가져왔다.

지난 2018년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9일 12시부터 남북 간 모든 직통 통신연락선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노동당 간 핫라인(직통전화)를 포함해 연락사무소 통신연락선과 군의 동·서해 통신선, 남북 통신시험선 등 4개 라인을 모두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12시에도 응답하지 않으면서 연락사무소는 사실상 폐쇄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연락사무소는 폐쇄됐다고 평가해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미묘한 부분"이라면서도 "통신선 두절이 있으면 연락사무소 폐쇄로 해석해야 할지는 기술적 사항임으로 12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연락사무소 폐쇄는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문에서 경고한 남북군사합의 파기,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등의 '전주곡'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김 제1부부장은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 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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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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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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