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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정헌율 시장 상대 시정현안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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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헌율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을 이어가면서 시정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정질문에는 김용균·최종오·강경숙·박철원·김태열·한동연·김수연·임형택 의원이 지역 주요 현안과 직결된 질의에 나섰다.

김용균 시의원이 정헌율 익산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펼치고 있다[사진=익산시] 2020.06.10 gkje725@newspim.com

김용균 의원은 △평화육교재가설 사업 △목천동 원주아파트와 우석장례식장 간 도로개설사업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활용 방안 △하이트 진로공장 주변 고도제한지역 해제 관련 등 평화·목천·인화·마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서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최종오 의원은 오산역과 상아마을 병목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예산확보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모현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인도개설공사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강경숙 의원은 신동·대학로, 남중동·북부시장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금마·왕궁 지역 등의 익산시 대표 유적지 및 관광지의 활성화 방안 및 '문화재 야행'을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원 의원은 원광여고와 모현동 주민센터 사이의 주민 보행 불편문제, 서부역사와 이편한세상아파트 사이의 극심한 주정차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송학동지역 도시기반시설 마련이 시급함을 내세웠다.

반복적인 민원과 특혜 시비로 문제되고 있는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공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열 의원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가 중단되면서 소송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향후 대책 마련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악취민원으로 농배수로 개선산업을 위한 예산이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됨을 지적하며 농배수로 관련 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요구했다.

한동연 의원은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반려동물공원 건립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했다.

김수연 의원은 최근 교통신호 체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버스 노선 시간표, 버스 운전기사들의 부족한 복지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대중교통 정책 마련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새롭게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위탁업체의 원가산정, 비용집행 문제, 계약내용 변경 시 시의회와 사전협의 필요 등 익산시 공공 폐기물 처리사업의 명확한 추진을 관계부서에 요구하고 황등호~원광대~미륵사지 탑천 수변공간 조성 및 역사유적활성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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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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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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