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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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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인권탄압의 상징 남영동 대공분실 찾아 헌화
민주당 대권시계 빨라졌다…이낙연·이재명·박원순 등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10 항쟁 33주년을 맞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 인권 탄압의 상징인 이 곳에 헌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경제적 민주주의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통신선을 단절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통신 재개를 위한 합의 때까지 통화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연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시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일찍부터 대권 경쟁이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차기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물밑에서 대권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과거의 보수적 입장에서 벗어나 기본소득, 전일보육 등의 입장을 내놓은 후 야권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 위원장이 내놓은 정책 이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후 거대 여당에 맞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연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뉴스>

문대통령, 박종철 열사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헌화..현직 대통령 최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현직 대통령이 권위주의 시대 인권 탄압의 상징인 이곳에 헌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던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후 509호 조사실로 이동했다.

정경두, 이례적 北 작심비판 "군사합의 이행은 않고 긴장감만 고조시켜" /뉴스핌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하는 등 남북간 모든 연락을 중단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국가폭력' 33년 뒤…고문 공장에 붉은 꽃이 피었다 /한겨레
제 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렸다. 붉은 벽돌 건물을 마주한 마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 단체 대표와 유공자 등이 자리했다. 현직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7년 20주년 기념식 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뒤 3년 만에 다시 참석했다.

문대통령 "평등경제, 반드시 이뤄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하와이서 '자가격리 위반' 한국인 체포 /헤럴드경제
미국 하와이에 방문했다가 당국의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체포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에 나서는 한편,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미국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했다…MD망 편입 관련성 주목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최근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 군이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을 한 것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北에 매일 통화 시도하지 않을 것…감정적 대응 중요치 않아" /세계일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간 통신연락망을 모두 끊은 가운데 정부가 통신 재개를 위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통화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연일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北 통신선 다 끊고 죗값 받겠다는데…'9·19합의' 집착한 軍 /문화일보
군이 10일 오전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사합의가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식 평가를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북한이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단체의 전단살포를 기화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하는 등 대남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상황에서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가 현 위기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단독] 정세균 총리, 통합당 원내대표단부터 만나려 했다/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하기에 앞서, 5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단부터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통합당 사정으로 불발됐으나, 여당 출신인 총리가 야당을 먼저 챙기려고 했던 것은 얼어붙은 요즘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정 총리가 '통 큰 협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총리는 당초 5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통합당 원내대표단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단이 구성되기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한다.

김종인, 통합당 중진들과 첫 회동 "권력 균형추 무너져…목소리 내달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중진의원들과 만나 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지난 총선 결과로 권력의 균형추가 무너졌다"며 "앞으로 또 다른 여당과 왜소해진 야당이라는 국회 구성 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연 우리 통합당이 앞으로 1년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인에 주파수 맞추는 안철수..야권 연대 파란불?/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최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귀국 이후 통합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내놓은 기본소득, 전일보육 등의 정책 이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총선 이후 정책 연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태도가 다소 유연해지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념을 넘나드는 파격 행보를 보이면서 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의 태도가 부쩍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양새다. 안 대표는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제기한 직후인 지난 4일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보조를 맞췄다.

與野, 인기 상임위만 증원해 '나눠먹기'/문화일보
여야가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에 합의했지만, 이해관계에 맞는 일부만 조정하는 데 그친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감기관 수와 비교해도 상임위별 위원 수 편차가 지나치게 크고, 이른바 인기 상임위에 지나치게 위원이 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가 합의한 안을 의결했다. 이견이 없는 만큼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석이 늘어난 24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석이 증가한 30석이 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20석)·외교통일(21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16석)에서 각각 1석씩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정했다는 게 이유지만, 줄어든 상임위 역시 코로나19와 연관돼 있고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임위로 꼽힌다는 점에서 인기 상임위만 증원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소신파 "종이떼기 몇개로 버럭···北에도 이로울 것 없다"/중앙일보
'조금박해' 20대 국회 때부터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 의원 모임이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조응천ㆍ금태섭ㆍ박용진ㆍ김해영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어졌고, 주요 현안마다 당내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며 당내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이들이 북한의 남북 간 통신선 완전차단 조치를 두고서도 북한에 강한 항의 의사를 밝히는 등 여권 주류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 주목받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행위는 북한에게도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며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 긴장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이개호 "'이낙연계' 몇 명 안된다? 동의 못해"/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3선·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일 당권 도전을 시사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내 지지세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낙연계라고 굳이 말을 하기도 그렇지만, 저를 비롯해 몇 분밖에 안 된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낙연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울러 앞으로 (이 위원장의) 확장성은 굉장히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미향 비서 "문의 좀 하려구요"…쉼터소장 신고 녹취록 보니/중앙일보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씨는 지난 6일 밤 파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씨 사망 당시 최초 신고자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당시 '119 신고 녹취록'을 입수해 그 일부를 10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녹취록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신고 내역을 보면 신고 시각은 6일(토요일) 오후 10시 33분에 있었다. 신고자는 윤 의원실 비서관인 A씨(정대협 간부 출신)였다.

이낙연 조기등판에..세 불리는 박원순, 목소리 높이는 이재명/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유력 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전대 등판에 맞춰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견제에도 이 의원이 당권 레이스에서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잠룡으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물밑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일단 당내 세력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박원순계' 민주당 의원 17여명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 시장의 향후 진로와 전당대회가 대화 주제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두고 "본인에 도움이 안될 텐데, 이번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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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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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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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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