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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코스닥시장 홀로서야 '대박' 벤처투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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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 성공...민간자금이 향후 주도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보안S/W 등 유망

[편집자]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투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스닥 시장은 '성장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의 대기업들과 겨루다보니, 주가가 등락하게 되는 것. 정 회장은 '꿈을 먹고 사는'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포섭하기 힘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중순 발간된 <월간 ANDA>에서는 한국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 회장의 비전과 고민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 기술혁신기업들이 주도하는 인수합병(M&A)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벤처투자자도 M&A를 안정적인 자금회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은 코스닥시장의 개편이 더 시급하다. 현재처럼 한국거래소 한 집에서 형(코스피) 동생(코스닥)처럼 지내면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를 도와주기 힘들다. 완전 분리는 아니더라도 사람과 예산 전략을 코스피시장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기술혁신기업에 재투자하려면 코스닥시장의 독립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적 중심의 코스피시장 잣대를 성장성을 중시하는 코스닥시장에 적응하고 있어 두 시장을 독립 운영하는 것이 벤처생태계 발전에 도움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과 달리 M&A를 통한 벤처투자자금 회수율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스닥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정 회장은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상장기업에 도입하는 것은 크게 괘념치 않는다. 다만 상장 후에도 차등의결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처럼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보유 매력이 떨어져 대량 투매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올해 모태펀드 1조1000억원 출자...벤처 신규투자 증가세 지속"

-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4.2% 감소했다. 벤처투자 성장세에 이상 신호가 온 것인가.
▲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벤처기업들과 투자 미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1분기 투자가 늘어난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지난 2017년 83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난해 1분기 투자액이 급증했다. 2018년 1분기보다 16.5% 증가했다. 올해 2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국내 벤처투자 열기가 꺾인 것은 아니다. 증가세는 계속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벤처투자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은 지난해(4920억원)보다 2배 많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모태펀드와 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과 민간자본까지 더해진 올해 벤처펀드설정액은 4조6000억원이다. 지난해(4조1100억원)보다 5000억원가량 많다. 신규 설정된 벤처펀드에서 본격적으로 투자할 경우 신규 벤처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다 패스트클로징 도입과 손실 우선충당 등 각종 인센티브로 벤처펀드의 조기 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으로 민간 부문의 벤처 신규투자 여건이 개선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프리미어파트너스가 민간자금을 받아 설정한 벤처펀드에서 투자해 성공한 벤처기업들을 소개해 달라.
▲ 2018년 2월 코스닥시장에 테슬라 상장(적자기업 특례상장)한 카페24를 들 수 있다. 한때 카페24의 2대주주일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의 블루홀에도 투자했다. 이 밖에도 코스닥 상장업체인 뷰웍스, 루멘스 등에 회사 설립 초기부터 투자했다.
이들 벤처기업에서 양호한 성과를 올렸다. 좋은 기업을 발굴한 경영진과 투자심사역의 안목이 탁월했다. 여기다 자금을 맡긴 연기금, 공제회, 은행 등 민간투자가들의 장기투자도 크게 작용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기관투자자들이 5년 정도 맡겼는데 지금은 최소 7년 정도 출자한다.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자금수요가 발생하면 만기를 연장해 주고 있다. 스타트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벤처펀드 성격에 맞게 투자기간을 늘리고 있다. 이것이 좋은 수익률을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벤처투자를 주도하는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보다 민간자금이 더 많이 유입돼야 벤처투자 생태계가 건전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모태펀드와 성장금융 등 공공자금보다 민간자금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2017년 모태펀드 추경 편성 등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은 성공했다고 본다. 벤처투자액이 늘었다. 여기다 국내 벤처캐피탈업계가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신규 설정된 벤처펀드 4조1100억원 중 모태펀드와 성장금융 등 정책금융은 1조3690억원으로 33.3%를 차지했다. 은행, 증권사를 포함해 국민연금, 공제회, 일반법인, 개인 등 민간출자액은 2조7410억원으로 66.7%였다. 2018년 65.4%에 비해 1.3%포인트 늘어났다. 2015년(57.5%)에 비해서는 9.2%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2015년에 비해 1조2355억원 늘어났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금융의 사이즈를 키우기보다는 민간자금이 출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투자자 교육이나 벤처캐피탈업계의 정보화 지원 및 개인투자자 세제 혜택 그리고 벤처투자자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자본시장 개편 등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한다.

- 벤처투자가 늘면서 원금 보장 등 부당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3월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협회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협회 차원에서도 오래전부터 부당투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진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권하고 있다. 사실 벤처캐피탈은 전문가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책임 원칙이 강하다. 계약서에 출자조건을 상세히 담고 있어 적어도 부당행위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여지는 없다. 만약 원금 보장 등 이면계약서를 요구하다 알려지면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된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벤처캐피탈에 자금을 출자할 기관은 없다. 금융당국의 제재보다 시장의 평판이 더 무서운 곳이 벤처캐피탈업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네이버·카카오 등 기술혁신형 기업 많아질수록 M&A 통한 엑시트 활발해져"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캐피탈업계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금회수(엑시트)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5%에 불과한 M&A를 통한 자금회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엑시트는 또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할 발판을 제공해 벤처생태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기능이다. 현재 미국은 거의 대부분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도 M&A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주로 혁신기술로 성장한 업체들이다. 대부분 정보통신기술(ICT)이나 통신, 의료, 바이오 등 외부 기술에 개방적인 기업들이다. 미국도 라이선스 기반의 전통산업에서는 인수합병이 활발하지 않다. 다만 미국은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한국보다 많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M&A가 활발해 보이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경우도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같이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에서 성장한 대기업들은 M&A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게임업계도 크고 작은 인수합병을 많이 진행한다. 이렇듯 새로운 혁신 아이템으로 성장한 기업은 외부 기술에도 매우 유연하다. 다만 미국처럼 법률적·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들은 M&A에 소극적이다.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들이 더 많이 성장하면 M&A를 통한 벤처투자업계의 엑시트도 많아질 것이다.

- 현재 벤처투자자의 주된 엑시트 창구인 코스닥시장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벤처기업이 제값을 받고 기업을 공개해야 벤처캐피탈도 수익률이 좋아진다. 성과가 좋아야 기관투자자들한테 다시 출자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거래소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완전 분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인력, 예산, 전략 등을 코스피시장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 벤처캐피탈 등에서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기업들이 쉽게 상장하고 당초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쉽게 퇴출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현재처럼 형(코스피) 동생(코스닥) 같은 구조로는 벤처생태계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처럼 미래 성장성을 내세우며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의 코스피시장 이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코스피시장은 실적, 코스닥시장은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벤처기업들이 제값을 받고 기업공개에 나설 수 있다. 이는 벤처투자업계의 투자수익률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벤처투자자도 벤처기업과 대등한 관계...민간주도 벤처투자 기반 마련"

- 8월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법)에 대한 벤처투자업계의 기대가 크다. 벤처캐피탈업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 한마디로 벤처투자자가 적어도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벤처기업과 대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 이전에는 벤처투자자보다는 일자리와 미래 기술을 만들어 내는 벤처기업에 정책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일례로 올해 벤처투자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벤처 관련법은 '벤처특별법'과 '창업지원법'만 있었다. 두 법 모두 창업 활성화나 벤처기업의 제도적 지원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벤처투자법이 제정됨으로써 벤처투자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됐다.

- 벤처투자법에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제(SAFE)를 새로 도입했다. SAFE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해 달라.
▲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처럼 벤처기업 설립 초창기 투자할 경우 적정 기업가치를 산출하기 힘들다. 획기적인 신기술이나 특허권을 갖고 있어도 사업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생존을 전제로 한 적정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벤처기업들은 "비싸게 출자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SAFE가 도입될 경우 초기 투자자들은 후속 투자자인 벤처캐피탈의 가치평가를 참고해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기술보증기금이 평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응용한 기업평가 시스템을 은행과 벤처캐피탈업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 활용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 이를테면 기술평가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성적인 것인데 이를 정량화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기술평가에서 10점 기업이 5점 기업보다 사업화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만큼 활용에 한계는 있다.

- 오는 11월 서울에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축제인 '컴업 2020' 행사가 열린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연히 참석한다. 협회에서는 지방 벤처기업을 국내외 벤처캐피탈에 연결하는 투자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소규모 벤처캐피탈업체가 지방 스타트업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양쪽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준비 중인 다른 참여기관들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온라인·언택트(비대면)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벤처투자자 입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한 업종은.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경제에 급격하게 익숙해졌다. 실제로도 음식, 잡화 등은 온라인과 모바일 매출이 많이 늘었다. 언택트 라이프에 필요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인프라와 함께 보안 등 소프트웨어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또 해당 플랫폼들을 시현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역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외환 위기(IMF)를 거치면서 느꼈지만 경기가 한 번에 확 나빠졌다가 회복할 때 모든 산업이 균등하게 활기를 되찾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새로운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업종들이 주도할 것으로 본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지난해 2월부터 제13대 벤처캐피탈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 회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지금의 KTB네트워크)의 공채 1기로 벤처캐피탈 업계에 발을 들였다. 2005년 프리미어파트너스를 설립해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중 가장 많은 3435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협회장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pya8401@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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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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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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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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