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원희룡 "통일부, 탈북민단체 고발 철회해야...北 위협에 굴복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0:32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0:32

"대북전단 문제 해결 필요성엔 동의"
"대한민국 법 체계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통일부의 탈북민단체 고발 조치에 대해 "정부가 북한 압박에 쉽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단체를 고발했다. 법인 취소 절차도 밟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전단 살포 단속을 지속하고 입법도 예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06.09 leehs@newspim.com

그는 이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민법을 근거로 들었지만 전단 살포와 페트병을 남북교류협력법의 물품반출로 적용한 것은 무리한 조치다. 법의 예측가능ㆍ소급 금지ㆍ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북한의 압박에 너무 쉽게 굴복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의 터무니없는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도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법을 통하지 않고는 정부도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탈북민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통일부는 고발을 거둬들이고 취소절차를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대북전단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첫째 국내법질서를 존중하고, 둘째 북한의 실질적 평화정착 노력을 견인하고, 셋째 탈북민을 포함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간다면 저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차기 대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한 상태다. 제주지사로서의 업무와 별도로 보수의 재건, 통합당의 미래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대권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 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대권 주자 릴레이 강연에 첫 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