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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V자 형 경기 반등, 중국 '경제 기온'도 펄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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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분기 마이너스 6.8%의 급격한 성장 후퇴에 빠졌던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매체와 전문기관 들은 최근 나온 여러 경제 지표로 볼때 중국 거시경제는 이미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6월 들어서는 'V자 형' 경기 반등 구조가 뚜렷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둬웨이(多維) 신문은 경기 부양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소비와 운수 전력 인프라 건설 투자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며 코로나19의 재난과 미국의 경제 제재에 직면했음에도 중국 경제는 이미 가장 힘든 고비를 벗어났다고 전했다.

11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월 말 M2 잔액이 210조 20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작년보다 빠른 증가세' 방침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5월 사회융자 증가속도 역시 12.5%를 기록했다.

5월 한달 신증 기업대출도 8459억위안으로 동기비 3235억위안 증가, 경기 회복템포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가운데 신증 기업 장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들어 최고치인 63%로 올라갔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 주도하의 인프라 건설 투자가 플러스 성장 전환의 버팀목이 되고 있고 이로인해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의 투자도 정상을 회복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출하는 자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실물 경제 분야로 흘어들어 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뒷바침하고 있다.

10일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4%로, 전월 3.3%에 비해 0.9% 포인트 낮아져 일각에서는 경기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관변 학자들은 이에대해 코로나19 통제가 완화되면서 물자 공급이 원할해졌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3월 이후 중국의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경제 부양이 본격화화 했음에도 실물 경제 분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왔다. 향후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에도 한층 여유가 생겼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같은 날 나온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동기 대비 3.7% 하락했다. 이는 수요 부진으로 제조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극도로 악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쳤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영향을 받았던 수요가 점차 되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조업 정상화와 인프라 설비 투자가 정상화되고 있고 의류 패션과 일상용품, 내구재 소비도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6.12 chk@newspim.com

지난 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1~5월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비 26% 줄어들었다. 다만 5월 분만 떼놓고 보면 160만 9000대로 동기비 1.8% 증가했다. 전월에 비해서는 12.6% 늘어났으며 특히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 증가량은 전월비 19.5%에 달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선 요즘 제조업 경기회복의 바로미터인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본격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바야흐로 V자 형  회복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여부를 가늠하는 또하나의 청우계인 중국 철로 여객 운송량도 지난 5월 1억 5700만 명으로 전월비 37.6%증가, 경제가 활력을 띠기 시작했음을 보여줬다.

코로나19 사태와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도 국제 자본의 중국 유입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지난 4월 실제 사용 외자는 703억 60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11.8%증가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이 지난 7일 밝힌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중국 국가외환 보유액은 3조 1017억 달러로 4월말 대비 102억 달러 증가했다. 외국기관들의 중국 위안화 채권 투자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중국 외환보유액 규모의 안정세와 자본 유입이 지속되는 추세는 중국이 하반기 통화 운영및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만큼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 전망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둬웨이 신문은 전문기관 자료를 인용, 6월 상순 현재 여러 항목의 경제지표로 볼때 경기 반등이 뚜렷히 감지되고 있고 6월중 완전한 플러스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중금(中金)공사 등 여러 기관들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이의 후광 효과로 소비와 부동산 분야가 3, 4분기에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2020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중국의 많은 기관들은 3% 이상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중국 증신 증권은 최근 열린 자본시장 포럼에서 올해 성장률이 3.1%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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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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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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