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연이은 北 도발 속 긴장 고조, 與 외통위원들의 해법은 '담담한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09:48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4:11

김홍걸 "北, 회복 불능 조치 할 생각 없어…긴장 높이면 안돼"
송영길 외통위원장 "이런 시기에 감정 자극은 도움 안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지 하루만에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가 북측의 상황 악화 조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지 하루만에 또 다시 강경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기 보다는 담담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북한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북한이 '벼랑끝 전술'이 효과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3 dlsgur9757@newspim.com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날 새벽 북한의 군부대 재주둔 발표와 관련해 "우리 쪽 망신주기"라면서 "하지만 군부대 재주둔은 언제든지 명령 한 번 하면 철수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락사무소 건물은 없어졌긴 해도 그간 역할을 못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이 일하는 방식이 이렇다. 만약 나중에 다시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연락사무소를 연다고 하면 다시 짓자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마디로 지금 북한이 취한 조치는 회복 불가능하거나 원상 복구가 안되는 것들이 아니다"라며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우리 정부도 북한 대응에 대비는 해야겠지만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며 "하지만 조용하고 담담하게 대응해야지, 북한이 저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호들갑 떠는 모습을 보이면 북에서는 본인들의 벼랑 끝 전술이 먹힌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역시 우리 정부가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6.16 photo@newspim.com

송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의 공동연락소 폭파와 관련해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절대 무력 사용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우리 쪽으로 한다면 우리 군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다만 김대중 정부의 남북 화해 관계를 이어온 것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전후로 연평해전이 발생했지만 김대중 정부가 남북 화해 관계를 이어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싱다.

송 위원장은 "이런 시기에 서로 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당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외통위에) 접수가 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