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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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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 지경까지 오다니…대북전단 못막은 건 아쉽다"
김연철 통일장관 사의… 후임에 임종석·우상호·박지원 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자 조간신문들의 메인뉴스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 대북 강경기조로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권 이후 지난 3여년 간 그야말로 조심 조심하며 달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남북관계가 한 순간에 등을 돌려버린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오후 외교·안보분야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경까지 오다니...대북전단을 못 막은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대북전단이 남북 경색의 빌미가 된 것을 인정한 발언입니다.

해당 부처인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지요.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에 왜 이렇게 안이했느냐고 질타한지 하루 만입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인데요. 사실상 대북전단 문제로 인한 경질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뉴월에 갑작스레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통일부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버린 상황이지요. 정치권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민주당 의원, 박지원 전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됩니다.  

'비상한 위기 상황,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는 어디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 및 원로들과 오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원로 만난 文 "이 지경까지 오다니…대북전단 못막은건 아쉽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교안보 전문가·원로와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관계를 풀려고 했는데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 간담회 참석자가 전했다. 또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못 막아 아쉽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미 공화의원, 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군사압박·강력제재 제시/연합뉴스
테드 요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미 전직의원협회가 주최한 화상세미나에서 미국의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군사적 압박과 대북제재 이행을 제시했다.

[심층분석] 北 말폭탄에 靑 강공모드…무력도발 가능성에 남북관계 '살얼음판'/뉴스핌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대화 재개를 추진해온 청와대가 결국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북한이 남북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욕하며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벌일 가능성도 시사해 당분간 남북관계는 살엄음판을 걷는 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장관 사의… 후임에 임종석·우상호 거론/조선일보
김연철 통일장관 후임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 사퇴를 계기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김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 등이 북한의 이상 조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김정은 특별기' 떴다... 신포行 땐 SLBM 공개 가능성/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내 시찰에 사용된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을 떠나 동해안 쪽으로 비행한 항적이 포착됐다. 함경북도 라선지구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남 군사행동을 선언한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해군기지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격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개성에 남겨둔 자산 9000억…억장 무너져"/매일경제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억장이 무너진다"며 우리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한이 예고한 '개성공단 완전 철거'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 코로나19 급속 확산 중남미 재외국민 지원대책 협의/뉴스핌
외교부는 17일 이태호 2차관 주재로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의 새로운 진원지로 부상한 중남미 지역 7개국 공관장들과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대책을 협의했다.

민주당, 급박한 안보 위기에 강경화·정경두 불러 대책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는 것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이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서호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

여 "北 선을 넘었다" 단호… 야 "굴종적 대북유화책 결말"/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기존의 대북 유화적인 기조를 확 바꿨다. 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과 종전선언촉구 결의안도 잠시 보류키로 하는 등 청와대의 예상치 못한 초강경 태세 전환에 허겁지겁 보폭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또 남북 관계 위기의 책임을 전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날은 국가정보원 탓으로 돌리며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숙환으로 별세, 향년 77새/뉴스핌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이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홍 전 부의장은 향년 77세로 파란만장했던 정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홍 전 부의장은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기자를 하다 11대 총선에서 민주한국당으로 출마해 경북 영주·영풍·영향·봉화에서 당선됐다. 이후 신한민주당 대변인을 맡아 정계에 입문해 촌철살인의 논평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與, 여론 의식했나…"상임위장 선출 늦추자"/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등 일부 상임위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후 이틀째 상임위 가동을 강행한 것이다. 원(院) 구성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통합당을 향해 오는 19일까지 나머지 12개 상임위 구성에 응하라는 요구도 계속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상임위원장 선출을 늦추고 통합당과 협상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기류도 흘렀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야당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北 도발에 묻혔네" 고개 드는 등원론… 통합당의 출구전략 고민/한국일보
'거대 여당의 독주'에 반발해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이 출구 전략을 고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비상 시국이 조성되면서 통합당의 실탄, 즉 '짓밟힌 야당에 동정론'이 옅어지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 '또 싸우느냐'는 피로감이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분개를 압도할 것이다. 위기 국면에서 야당 역할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지막 승부수' 띄운 김무성, '정권 탈환' 판 깔았다/데일리안
6선의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차기 대선 '킹메이커'를 자처하며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김 전 의원은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통합당 전직 국회의원 46명이 참여하는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가칭)를 출범시키고, 우파 진영 재건 및 정권 탈환 의지를 다졌다.

통합·국민 공조 '성큼'… 최연숙 "與 일방적 상임위 안돼"/세계일보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대표)이 첫 회의가 열린 17일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 개최에 항의하며 산회를 요청한 뒤 퇴장했다. 지난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복지위, 법사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을 강행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해영이 고사한 청년기구…신보라 합류도 어려울 듯/머니투데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고사한 가운데,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위원회 합류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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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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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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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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