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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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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발 회고록 파문 한반도 강타, 靑 대응 고심
정면 충돌 추미애·윤석열, 청와대서 조우
주호영 '주중 복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어디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에서 일어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문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한반도 관련 여러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북미 모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원치 않았는데도 결국 참석하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악화됐다고 전통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이해 없는 비판을 퍼부어 외교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문제와 관련해 정면 충돌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우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법개혁에 대한 발언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중 복귀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원내대표직 사의 의사를 밝히고 칩거에 들어간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초선 의원들과 만난 이후 이같이 말했는데요. 3차 추경, 남북 갈등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원 구성을 통한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이번 주 내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은 최근 윤미향 의원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과 n번방 사건으로 화두가 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추미애·윤석열 참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민생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여민관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이 증가하고 있어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강조할 계획이다.

[단독] "트럼프와 회담, 김정은이 아닌 정의용이 제안"/ 조선일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終戰)선언 추진은 한국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21일 볼턴 전 보좌관이 23일(현지 시각) 출간할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의 한반도 관련 주요 부분을 입수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단독] 존 볼턴 "文, 트럼프에 '판문점·美함정' 3차 정상회담 제안"/ 세계일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3차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나 '미 해군 함정'을 제안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세계일보가 입수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11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오는 23일 공식 출간될 예정이다.

[단독] 볼턴, "한일갈등, 文대통령이 자신의 목적으로 이슈화" 망언/ 매일경제
"일본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 같은'(Schizophrenic)이라고 비유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망언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다. 한·일 갈등의 역사적 구조와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고록에서 되레 한국 지도자들이 내부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다.

"북, 판문점 회동에 문 대통령 참석 원치 않았다…트럼프도 처음에 거절"/ 뉴스핌
북한이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진행된 '깜짝' 북미 정상 회동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원치 않았다고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출간할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신문 "삐라 1천200만장 인쇄…응징보복의 시각 다가와"/ 연합뉴스
북한이 대남전단 1천200만장을 인쇄하고 살포 수단도 준비됐다며 조만간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경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1면에 '분노의 격류, 전체 인민의 대적 보복 열기' 제목으로 "중앙의 각급 출판인쇄기관들에서 1천200만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했다"며 "22일 현재 3천여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기재·수단이 준비됐다"고 보도했다.

GP·해안포 움직임 예의주시 '정중동 대응'/ 경향신문
군은 북한군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황해도와 옹진반도를 비롯해 장재도 등 연평도 인근 섬에 배치한 북한군 해안포 포문 개방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연평도 인근 북한 개머리지역에서는 85㎜ 해안포 포문이 열려 있는 모습이 간혹 관측되지만, 군 당국은 습기 제거를 위한 환기 차원인 것으로 일단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이 지역에서 군사도발을 한다면 고정된 85㎜ 해안포보다 122㎜ 장사정포를 임시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北 핵공격 위협에… 美, 핵공중지휘기 훈련 전격 공개/ 동아일보
미 전략사령부는 20일(현지 시간) E-4B(일명 나이트워치)의 훈련 장면과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E-4B 1대가 지상에서 급유를 받은 뒤 장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기지에서 이륙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미 전략사는 "E-4B와 핵공중작전센터는 항상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E-4B와 부대원들이 이번 주에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에 참가했다"고 기술했다.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최근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에 잇달아 전개한 미국이 유사시 모든 핵전력을 동원해 핵전쟁을 지휘하는 항공기 훈련까지 공개한 것은,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으면 북-미 관계가 2017년의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보고 있다.

[단독]北, 中서 코로나 검역 장비 대거 지원받아/ 동아일보
중국이 최근 북한에 항구, 철도 등 세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역 설비와 장비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국경을 폐쇄해온 북한이 국경 개방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국·미국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주호영 "이번 주중 복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세계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이번 주중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면서 "(여당과) 일체 (상임위원장) 협상을 하지 않고 상임위에 들어가 싸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與 "등록금 현금지원 안 해" 청와대·정부 반대에 발 뺐다/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는 대학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단독] 이해찬, 남북경협연구단체 이사장 23일 취임한다/국민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 경협 및 동북아지역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이사장을 맡는다. 당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평생 쌓아온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정부와 당의 대북정책에 힘을 보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정계 은퇴 뒤에도 시민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에 힘을 쓰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며 "오는 23일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 오늘 회의 열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점검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점검에 나선다. 또 최근 'n번방 사건'으로 화두가 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위원들과 여성가족부 등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최근 여가부와 관련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권서 '윤석열 흔들기' 거세지자...野, '추미애 수사지휘권 폐지법' 맞불/뉴스핌
여권의 '윤석열 흔들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통합당은 오는 22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근거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대식·감도읍·김웅 등 통합당 의원 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원희룡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 가시화"/한국일보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윤 총장을 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진상조사와 배당문제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여권 "새 돌파구 필요" 한반도 특보 신설 목소리/동아일보
남북 긴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갈등 국면을 물밑에서 풀어갈 이른바 '한반도 특보'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사의 표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추가 외교안보 라인 개편은 일단 유보한 상황에서, 즉시 임명이 가능한 특보직 신설을 통해 남북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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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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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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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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