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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08:45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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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발 회고록 파문 한반도 강타, 靑 대응 고심
정면 충돌 추미애·윤석열, 청와대서 조우
주호영 '주중 복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어디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에서 일어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문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한반도 관련 여러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북미 모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원치 않았는데도 결국 참석하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악화됐다고 전통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이해 없는 비판을 퍼부어 외교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문제와 관련해 정면 충돌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우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법개혁에 대한 발언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중 복귀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원내대표직 사의 의사를 밝히고 칩거에 들어간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초선 의원들과 만난 이후 이같이 말했는데요. 3차 추경, 남북 갈등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원 구성을 통한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이번 주 내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은 최근 윤미향 의원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과 n번방 사건으로 화두가 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추미애·윤석열 참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민생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여민관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이 증가하고 있어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강조할 계획이다.

[단독] "트럼프와 회담, 김정은이 아닌 정의용이 제안"/ 조선일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終戰)선언 추진은 한국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21일 볼턴 전 보좌관이 23일(현지 시각) 출간할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의 한반도 관련 주요 부분을 입수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단독] 존 볼턴 "文, 트럼프에 '판문점·美함정' 3차 정상회담 제안"/ 세계일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3차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나 '미 해군 함정'을 제안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세계일보가 입수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11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오는 23일 공식 출간될 예정이다.

[단독] 볼턴, "한일갈등, 文대통령이 자신의 목적으로 이슈화" 망언/ 매일경제
"일본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 같은'(Schizophrenic)이라고 비유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망언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다. 한·일 갈등의 역사적 구조와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고록에서 되레 한국 지도자들이 내부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다.

"북, 판문점 회동에 문 대통령 참석 원치 않았다…트럼프도 처음에 거절"/ 뉴스핌
북한이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진행된 '깜짝' 북미 정상 회동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원치 않았다고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출간할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신문 "삐라 1천200만장 인쇄…응징보복의 시각 다가와"/ 연합뉴스
북한이 대남전단 1천200만장을 인쇄하고 살포 수단도 준비됐다며 조만간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경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1면에 '분노의 격류, 전체 인민의 대적 보복 열기' 제목으로 "중앙의 각급 출판인쇄기관들에서 1천200만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했다"며 "22일 현재 3천여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기재·수단이 준비됐다"고 보도했다.

GP·해안포 움직임 예의주시 '정중동 대응'/ 경향신문
군은 북한군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황해도와 옹진반도를 비롯해 장재도 등 연평도 인근 섬에 배치한 북한군 해안포 포문 개방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연평도 인근 북한 개머리지역에서는 85㎜ 해안포 포문이 열려 있는 모습이 간혹 관측되지만, 군 당국은 습기 제거를 위한 환기 차원인 것으로 일단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이 지역에서 군사도발을 한다면 고정된 85㎜ 해안포보다 122㎜ 장사정포를 임시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北 핵공격 위협에… 美, 핵공중지휘기 훈련 전격 공개/ 동아일보
미 전략사령부는 20일(현지 시간) E-4B(일명 나이트워치)의 훈련 장면과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E-4B 1대가 지상에서 급유를 받은 뒤 장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기지에서 이륙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미 전략사는 "E-4B와 핵공중작전센터는 항상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E-4B와 부대원들이 이번 주에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에 참가했다"고 기술했다.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최근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에 잇달아 전개한 미국이 유사시 모든 핵전력을 동원해 핵전쟁을 지휘하는 항공기 훈련까지 공개한 것은,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으면 북-미 관계가 2017년의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보고 있다.

[단독]北, 中서 코로나 검역 장비 대거 지원받아/ 동아일보
중국이 최근 북한에 항구, 철도 등 세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역 설비와 장비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국경을 폐쇄해온 북한이 국경 개방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국·미국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주호영 "이번 주중 복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세계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이번 주중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면서 "(여당과) 일체 (상임위원장) 협상을 하지 않고 상임위에 들어가 싸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與 "등록금 현금지원 안 해" 청와대·정부 반대에 발 뺐다/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는 대학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단독] 이해찬, 남북경협연구단체 이사장 23일 취임한다/국민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 경협 및 동북아지역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이사장을 맡는다. 당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평생 쌓아온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정부와 당의 대북정책에 힘을 보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정계 은퇴 뒤에도 시민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에 힘을 쓰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며 "오는 23일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 오늘 회의 열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점검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점검에 나선다. 또 최근 'n번방 사건'으로 화두가 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위원들과 여성가족부 등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최근 여가부와 관련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권서 '윤석열 흔들기' 거세지자...野, '추미애 수사지휘권 폐지법' 맞불/뉴스핌
여권의 '윤석열 흔들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통합당은 오는 22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근거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대식·감도읍·김웅 등 통합당 의원 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원희룡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 가시화"/한국일보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윤 총장을 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진상조사와 배당문제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여권 "새 돌파구 필요" 한반도 특보 신설 목소리/동아일보
남북 긴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갈등 국면을 물밑에서 풀어갈 이른바 '한반도 특보'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사의 표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추가 외교안보 라인 개편은 일단 유보한 상황에서, 즉시 임명이 가능한 특보직 신설을 통해 남북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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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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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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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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