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1번 부동산대책 내놓은 김현미 3년... '초양극화'만 불러왔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6:42

6·17대책에 실수요자 불만↑..."국토부 장관 파면해야"
3년간 서울 아파트값 13% 상승..."현금부자만 유리"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갈등 '공회전'..."주거안정 위협"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일(23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김 장관은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린다. 지금까지는 이명박 정부 때 3년 3개월간 국토해양부 장관직을 수행한 정종환 전 장관이 기록을 갖고 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이후 지난 17일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수십차례 쏟아냈지만, 결과표는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 반면,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에 무게가 쏠리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묘연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출규제 영향이 덜한 현금부자들만 청약시장에서 유리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김현미 장관, 파면하라"...실수요자 불만 '폭발'

정부가 지난 17일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자 시장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등장하는 등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인천 서구에 거주 중이라는 한 청원인은 22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소수의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서민들의 작은 꿈조차 얼토당토 않는 투기 억제를 위해 무참히 무숴버리는 것이 현 정부의 철학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규제로 인해 시장이 요동칠수록 오히려 투기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며 "김현미 장관은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을 남발해 현재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맞벌이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도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 돼 무주택자는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접경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은 그냥 전월세 세입자가 돼야 하나 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수요억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06.22 dlsgur9757@newspim.com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약 14% '껑충'

정부는 6·17대책까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간 서울 아파트 값은 13.6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같은 기간 5억3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선으로 3억원 늘었다. 중위가격은 전체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 세울 때, 중간에 있는 값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자 서울 청약 시장은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99.3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37.2대 1)와 인천(37.3대 1)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도 40.7대 1에 달했다.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은 인기지역의 신규 분양 물량은 청약 가점이 높은 '현금부자'들의 몫이다. 대출이 막힌 서민들 입장에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탓이다. 특히 가점이 낮고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3040세대 실수요자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선 제어할 필요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에게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주택자에 대해선 지금보다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해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20.06.22 kilroy023@newspim.com

무주택자 내집마련 '요원'…"공기업 LH가 갭투자하는 꼴" 10년 분양전환 공임 갈등 대표적 예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사이의 갈등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적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감정평가금액은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를 고려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등 지난 10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분양을 포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에 따르면 LH는 지난 3월 판교봇들마을 3단지 전용 59㎡의 분양전환가격을 6억5000만원으로 전달했다. 1년 안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3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오직 시세 감정가액으로만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면 평생 부동산 거래 한번 해본 적 없는 무주택 입주민들이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해야 한다"며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LH는 소위 전형적인 갭투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10년 전 입주할 때 그렇게 하기로 서로 계약한 것"이라며 "계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이것을 흔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